개혁입법협상 시한을 9일 자정으로 정하고 절충을 벌여온 여야는 이날중
3차례의 원내총무회담을 가졌으나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보안법, 안기부법등 개혁입법 협상은 결렬됐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10일 하오 국회본회의에서 국가보안법과 경찰법
수정안을 일방처리한다는 계획인 반면 신민당은 이를 상정단계부터
실력저지키로 함으로써 회기 막바지에서 여야간의 격돌이 예상된다.
박준규국회의장은 여야의 개혁입법협상이 결렬되고 법사위에서의
두법안 심의시한인 9일 자정이 지남에 따라 10일 상오 의장직권으로
국가보안법과 경찰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할 방침이다.
민자당과 신민당은 이에 앞서 9일 낮부터 심야까지 3차례 접촉을 갖고
개혁입법 쟁점부분에 대해 정치적 타결을 모색했으나 신민당이
선시국수습을 위한 노재봉 내각총사퇴를 주장해 실질적 논의도 들어가지
못한채 협상은 원점을 맴돌았다.
신민당의 김영배총무는 "노내각이 사퇴할 경우 보안법과 경찰법등
개혁입법협상에 보다 진지한 자세로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개혁입법
협상에 앞서 노내각사퇴를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민자당의 김종호총무는
"개혁입법협상과 노내각사퇴문제를 연계시킬수 없다"고 맞서 논란을
거듭했다.
민자당의 김총무는 "9일중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10일 국회본회의
에서 보안법과 경찰법안을 표결처리할수 밖에 없다"고 여당의 최종
입장을 통보했으며 신민당의 김총무는 "소속의원을 총동원 여당의
일방처리를 실력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회담이 끝난뒤 민자당의 김총무는 "신민당이 여당의 수정안 내용보다는
외부압력에 밀려 노내각총사퇴를 요구하는 정치공세가 협상에 걸림돌이
됐다"고 신민당을 비난하고 "원내총무간 개혁입법협상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협상이 종결됐음을 밝혔다.
여야는 개혁입법 최종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국회본회의에 앞서 각각
고위당직자회의및 최고위원회의,의원총회를 잇달아 소집, 개혁입법 처리와
저지대책을 논의한다.
그러나 민자당내 민주계의원 일부가 <민자당해체와 공안통치종식
범국민대회>의 심각성, 야당과의 합의결렬등을 이유로 강행처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고위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의 당론조정
과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