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재판관)는 국군조직법 개정안 등 지난해 7월 임시국회에서 민자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26개 법안에 대해 당시 평민당 의원들이 낸 ''입법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과 ''국회의장과 의원 사이의 권한쟁의''사건에 대한 첫 변론을 13일 하오 열 예정이었으나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의 변호인의 연기 신청에 따라 재판관 합의하에 오는 30일 하오2시로 연기했다.
군 정찰위성 3호기가 21일 미국에서 발사된다. 정찰위성 3호기가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 군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독자적인 SAR(합성개구레이더) 위성을 추가로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 3축 체계의 완성도도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20일 국방부에 따르면 3호기는 21일 한국시간 오후 20시34분 (미국 기준, 오전 3시34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군은 내년까지 SAR 위성 4기(2~5호기)와 EO(전자광학)·IR(적외선) 위성 한 기(1호기) 등 총 5기의 고해상도 중대형(800㎏~1t급) 군사정찰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3호기는 SAR 위성이다.군 당국이 추진 중인 군사 정찰위성 사업인 '425사업'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징후 탐지 및 종심지역 전략표적 감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두 1조 3404억 원이 투자된다.앞서 1호기는 작년 12월 2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2호기는 올해 4월 8일 미국 플로리다주 소재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각각 발사됐다. 1호기는 전투용적합 판정 및 전력화가 완료됐고, 2호기는 운용시험평가를 받고 있다. 4호기와 5호기는 각각 내년 2월, 5월에 발사될 예정이다.1호기에 탑재된 전자광학 카메라는 가시광선을 활용해 지상의 영상을 직접 촬영하는 방식으로 일반인도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적외선 센서는 물체의 온도 차에 따라 구분되는 적외선을 검출해 영상정보를 생성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SAR 위성은 레이다에서 전파를 발사해 반사돼 되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한 후 영상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기상에 상관없이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게 강점이다. 425사업에 따라 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유럽연합(EU)에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대규모로 구매하지 않으면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과 무역 갈등을 최대한 피하려는 EU의 고민은 깊어졌다.트럼프 당선인은 20일(현지시간) 새벽 SNS 트루스소셜에 “엄청난 (미국의 대EU 무역) 적자를 보상해주기 위해 (EU가) 우리(미국)의 석유와 가스를 대규모로 구매해줘야 한다고 유럽연합에 얘기했다”고 썼다. 이어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끝장을 볼 때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느낌표(!)로 자신의 뜻을 강조했다. ‘관세(TARRIFS)’라는 단어도 모두 대문자로 표현했다.이날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은 EU가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에너지 부문을 포함해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에 나왔다. 올로프 질 EU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이미 차기 미 행정부와 에너지 문제를 포함해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8일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며 “러시아산을 미국산으로 대체하면 우리에겐 더 저렴해 에너지 가격을 낮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미 미국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 입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미국은 EU의 가장 큰 석유 및 가스 수입처다. 올해 상반기 동안 미국은 EU LNG 수입의 약 48%를 공급했고, 러시아 수입 비중은 16%에 불과했다. EU 공식 통계 기구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3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 수준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이에 따라 Fed가 내년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미 상무부는 지난 11월 PCE 지수가 작년 동기 대비 2.4%, 전월 대비 0.1% 올랐다고 20일 발표했다. 서비스 가격이 전월 대비 0.2% 오르며 전반적인 상승을 불렀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수 모두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PCE 2.5% 상승·근원 PCE 2.9% 상승)를 소폭 밑돌았다.올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 연속 떨어진 PCE 지수는 10월 반등한 데 이어 11월에도 올랐다. 하지만 예상보다 상승폭이 낮아 시장은 안도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Fed가 내년 1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89.3%로 나타났다. 내년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4.25~4.50%)보다 0.25%포인트 내릴 확률은 PCE 지수 발표 전 48.4%에서 50%로 상승했다.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두 차례 금리 인하라는 정책 결정에 매우 편안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금리 인하 횟수가 훨씬 적을 것”이라며 “경제 상황을 지켜보며 (금리 인하 속도가) 맞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인상과 규제 완화 정책이 미국 물가 상승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한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