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시내/시외/고속버스등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때마다
이를 반영, 매년 정례적으로 인상조정해 주기로 했다.
임인택교통부장관은 13일 최근들어 경영난과 운전기사부족등의 이중고로
버스운송업계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제기능을 수행할수 없다는 버스운송
사업조합연합회의 건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교통부는 이에따라 지금까지 정부의 물가억제책으로 몇년간씩 동결시켰다가
일시 인상해오던 버스요금을 유가인상 인건비상승등 인상요인이 발생할때마다
매년 정기적으로 조정해 줄 방침이다.
교통부 관계자는 "버스요금을 물가억제측면에서 무리하게 3~5년 묶어
인상하다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업계의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을뿐
아니라 3~5년에 한번씩 요금을 올려주다 보니 인상폭이 커지게 되는등의
부작용이 발생, 이같은 인상요인을 매년 반영시켜 정례적으로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통부는 또 버스운전기사 부족현상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해외교포의 취업유도와 운전기사의 향토예비군 동원훈련유보등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대정부건의를 통해 덤프트럭
기사의 경우 월 1백20만~1백40만원의 보수를 받는데 비해 버스운전
기사는 60만~70만원에 불과, 버스운전기사들이 직장을 떠남으로써
현재 버스운전기사 부족률이 시내버스 25.6%, 시외버스 17.8%등
평균 24%에 이르러 해외교포의 고용, 개인면허발급때 택시기사와
동일한 대우등 인력확보를 위한 획기적 지원대책을 요망했다.
연합회는 또 지난 2월 버스요금이 1백40원에서 1백70원으로 올랐으나
인상폭이 크게 미흡한데다 노사협상에 따른 임금상승으로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올하반기에 요금을 2백원으로 추가인상해
줄것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이와함께 버스와 경쟁체제에 있는 지하철의 경우 학생들에
대한 할인제가 없음을 감안, 버스에 대해서도 학생할인제를 폐지해
줄것과 현재 서울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제를 부산 대구 대전
광주등 대도시로 확대해 줄것을 건의했다.
연합회는 이밖에 항목별 원가기준을 설정, 표준원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요금조정제도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서울~대전간 고속도로가
6~8차선으로 확장되면 버스전용차선을 지정해주고 고속및 시외버스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줄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