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차 추경예산 편성방침...사회간접자본투자에 2조 조달

정부는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및 환경문제 해결등을 위한
시급한 재정투자를 충당하기 위해 올해 세수 재추계를 통한 제2차 추경예산
편성으로 약 1조5천억-2조원 규모의 사업비를 추가로 조달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2조9천6백억원 가량 남아있는 지난해 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이
지방재정교부금이나 재특세입 결손보전등에 사용될 전망임을 감안할때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을 위해서는 2차 추경규모가 약 4조-5조원 규모로
지나치게 팽창될 우려가 있어 이중 일부 지출세목을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해 처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1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14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사회간접자본과 환경개선 투자확충을 위한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재무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달까지는 추경예산 편성준비를
완료키로 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이 시급한 점을 감안,
상반기중에 추경편성 준비를 마무리지어 오는 7월이후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번 임시국회에 제출,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