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물가안정차원에서 검토해온 유가인하계획을 유보,
유류소비절약을 도모하고 정유사의 고가도입분에 대한 석유사업기금의
손실보전을 위해 당분간 현행유가를 유지하고 7월이후에 인하문제를
검토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전기요금의 경우 수요가 급증하는 하절기의 소비억제와
전력부족에 따른 제한송전 가능성등에 대비, 당초 방침대로 요금을
인상하되 전력소비가 적은 서민층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인상부담을
덜도록 인상요율및 적용범위등을 다소 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물가안정등을 위해 올 상반기에 유가를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해왔으나 유가가 내릴 경우 물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의 석유사업 기금도 여유있는 형편이 아닌데다 유류소비가 증가하면
국제수지에는 악화요인이 생기는등 양면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당분간은 현행가격을 유지해 석유사업 기금 손실분도 보전하고 소비가
급증하는 동절기를 택해 유가를 올려 소비절약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기료 인상문제는 소비절약과 전력수급사정등을 고려,
인상이 불 가피하다는데 여당측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히고 "다만
전기를 적게쓰는 서민층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안정기조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유가를 평균 5-10%인하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동자부측은 석유사업기금의 손실등을 들어 인하계획에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