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환경보존을 통한 경제의 장기성장 토대 구축을
위해 환경부문에 대한 정부투자규모를 향후 5년간 연평균 25%씩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KDI는 최근 경제기획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7차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부문"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환경투자재원 확충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KDI는 이 보고서에서 사회간접자본 성격을 띠고 있는 환경관련 기초
시설에의 투자는 기본적으로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
지난해 3천7백80억원(GNP대비 0.22%)에 머물렀던 정부환경투자규모를 오는
95년까지 1조4천8백50억원(GNP대비 0.47%)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KDI는 7차5개년계획기간중 재정규모가 연평균 20~2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환경투자재원조달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그러나 오염원이 불명확한 환경관련 기초시설의 증설비용이외에
시설의 "유지관리비"는 오염원인자및 수혜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 오염배출업체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대폭 올리고
규제방식도 종래 "농도"기준에서 "총량"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환율 수은전지등 대체재가 없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폐기물
회수/처리비 사전예치제도"를 도입,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회수
처리실적에 따라 사후 환불해 줌으로써 폐기물의 회수 처리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또 유류 비료 농약등과 같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데도
불구, 정부의 가격지지정책 또는 보조금지급으로 가격수준이 낮아져
과다소비되는 품목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