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당초 예상과는 달리 국내 쌀 생산기반이
크게 붕괴되지는 않을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내 쌀값 하락과 생산량 감축에
따른 농민들의 소득감소와 비료, 농약, 농기계등 관련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농촌경제연구원이 국내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를 가정하여 분석한
"미곡시장 개방화의 영향평가"에 따르면 쌀시장이 개방돼 10년간에 걸쳐
수입쌀에 부과할 관세상당액(TE)을 국내외 가격차의 30%까지 단계적으로
감축시켜 나갈 경우 국내 쌀값은 기준년도(87-89년 3개년 평균)에 비해
1차년도에 2.2%가 하락하고 10차년도에 22.2%가 내리며 생산량은
1차년도에 4.3%가 줄고 10차년도에는 10.7%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가격하락과 생산 감소로 인한 쌀소득 감소액은 1차년도에
2천47억3천만원에 이르고 10차년도에는 무려 1조2천2백45억2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쌀시장 개방에 따른 쌀 생산감소는 비료, 농약, 농기계등 쌀
관련산업의 생산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이들 부문의 생산감소액이
1차년도에 5백63억9천만원에 이르고 10차년도에는 1천8백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쌀생산 감축으로 놀리는 땅이 늘어나 유휴경지는 1차년도에
3천6백81ha가 생기고 10차년도에 3만6천8백6ha가 생기는등 10년간에 걸쳐
약 20만ha가 유휴화되며 유휴노동력도 1차년도에 1천7백54명이 발생하고
10차년도에는 5천8백63명이 생겨 10년간에 걸쳐 약 3만6천명의 비자발적
실업자가 발생하는것으로 계측됐다.
이같은 영향은 TE를 50%나 70%까지 감축시킬경우 더욱 크게 나타나
TE를 10년간에 걸쳐 70%까지 감축할 경우 쌀소득 총감소액은 1차년도
6천4백40억원, 10차년도 2조2천8백14억원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TE를 70%로 한다하더라도 쌀 생산 감소량은 1차년도 10.8%-
10차년도 25.8%로 계측돼 국내산 쌀가격이 평균생산비 수준을 하회하는
경우에도 국내생산기반은 크게 붕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은 이같은 파급영향을 지난 87년부터 89년까지의 3개년 평균
가격과 생산량, 소비량을 기준으로 10년차에 걸쳐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