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미국에 약속했던 단계적 금융시장개방계획에 따라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22일부터 4조원 규모의 이들 신탁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됐다.
이날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신탁업 업무운용요강"을 개정,
외은지점들이 "업무방법서"를 제출, 인가를 받은후 특정금전 및
금외신탁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으며 지난 20일 외은지점들이
제출한 업무방법서를 자동인가했다.
현행 규정상 외은지점들이 업무방법서를 제출하고 7일이내에 재무부가
그 방법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인가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은 지점들은 지난 13일 업무방법서를 재무부에 제출했었다.
특정금전신탁이란 일반적인 불특정금전신탁과는 달리 고객이 은행에
신탁자금을 맡기면서 그 자금을 특정 주식이나 채권 등을 운용해 주도록
요청하고 일정기일이 지난후 운용수익과 함께 신탁자금을 금전으로 되돌려
받는 것이다.
금외신탁은 특정금전신탁의 일종이나 특정금전신탁과 다른 것은
특정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토록 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 해당 주식이나
채권 등 운용상품을 그대로 찾아가는 것이다.
이 2개 신탁은 모두 10억원이상의 신탁자금을 은행에 맡겨야 한다.
지난 4월말 현재 잔액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신탁시장 규모는 32조원
수준이며 이중 특정금전신탁은 2조9천억원, 금외신탁은 1조1천억원 등
4조원 규모로 두개 신탁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2.5%이다.
미국은 한국내 미국은행 지점들이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금융정책실 무회의(FPT)에서 올해 상반기중 이들 시장을 개방할
계획이라고 약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