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실시될 금융자유화와 자본시장개방등 주요
현안에 대해 외국정부나 업계가 한국의 추진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경제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외국과 협의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외국정부의 의견제출을 하나의
"간섭"으로 간주해온 우리 정부의 중요한 태도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입장을 최근 금융시장개방과 관련, 한국정부가 취했거나
앞으로 취할 조치들을 설명하기 위해 동경에서 열린 한.미 재무부간
차관보급 회의에서 미국측에 전달했다.
이 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한 이환균기획관리실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외국이 우리 경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데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왔으나
앞으로는 국제화시대에 국가간 협력을 다변화하기 위해 증시개방방안등에
대해 미국정부가 건의서 전달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실장은 24일 동경회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 그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측 대표인 찰스 달라라 미재무성 차관보에게
전달했으며 달라라차 관보는 이에 대해 긍적적인 태도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미정부는 한국의 증시개방과 관련된 세부방안 결정과정에서
미국업계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업계의 입장을 수렴, 우리 정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실장은 그같은 재무부 입장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태도전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그것이 미국의 의견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뜻은 아니며 이 해당사국 정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만수국제금융국장은 보충설명에서 앞으로 금리자유화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해 미국정부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
방법은 건의서 제출이나 경제정책 관련 세미나에 미국정부나 업계의
대표가 참석, 토론에 참석하는 것 등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