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생사, 견연사, 견직물 교역에 관한 정부간 회담이 오는 30. 31일 양일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다고 외무부가 25일 밝혔다. 최혁외무부 통상국 심의관과 다케나카 일본외무성 아주국 심의관을 각각 수석대표로하는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91년이후 양국간 생사류 교역제도및 물량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상반기 모집을 통해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과 병역에 있어 각종 특례를 내걸고 모집 기간까지 연장했지만, 회유책이 통하지 않고 있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레지던트 원서접수를 진행한 결과 사직 레지던트 1~4년 차 9220명 중 199명(2.2%)이 이번 모집에 지원했다.지원자 199명 중 4년 차가 76명으로 그나마 가장 많았다. 3년 차는 52명, 2년 차는 54명, 1년 차는 17명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35명, 비수도권에서 64명이 지원했다.인턴 수료(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레지던트 1년 차 2차 모집에서는 총 37명이 지원했다.정부는 지난 10일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수련·병역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진행했던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에서 인력 확보율이 5%에 그치면서 레지던트 상급 연차 지원율도 저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작년 사직한 전공의들은 복귀를 원하더라도 수련 제한 규정이 문제였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사직 후 1년 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복귀가 불가능하다.병역도 걸림돌이었다. 전공의들은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이라 사직 후 입영 대상이 돼 올해 3월 입대해야 할 수도 있다. 반대로 당장 입영을 원한다 해도 수요가 몰려 실제 입대까지 최대 4년을 기다릴 수도 있다.이에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6개 단체와 정치권에선 임용지원 특례와 입영 특례를 건의했고 정부도 고심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모집을 통해 사직 전 수련하던 병원과 과목으로 돌아온다면 수련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입영도 수련 후로 미룰 수 있도록 했다.이러한 대책을 두고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특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음주 측정 거부죄의 최소 양형기준이 징역 8개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6시께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도로에 차량을 멈춰 세운 후 운전석에서 잠들었고, 신고받은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관이 음주측정기를 내밀었지만 세 차례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2014년과 2020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일 오후 6시 51분께 경기 하남시 세종포천고속도로 서울방향 서하남 분기점 인근에서 차량 12대가 잇따라 추돌했다.이 사고로 스타렉스 승합차 뒷좌석에 탔던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같은 차량에 탑승한 40대 남성 등 2명도 머리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고는 2차로를 달리던 3.5톤 화물차량이 앞에 있는 스타렉스 뒤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사고 충격으로 1∼2차로에 있던 차들이 차례로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정체 구간에서 화물차량이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