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III > 지나친간섭 경제 망친다.

한국경제는 적어도 올 1.4분기까지 숫자상으로는 GDP성장률이 9.1%에
달하는 놀라운 호경기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생산활동
을 꾸려나가기 여간 어렵지 않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살림을 꾸려나가기에
극히 고달퍼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가지는 종합적 경기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비관하고 있지 않다. 이점은 기업실조지수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업은 경쟁력이 앞으로 더욱 저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생계비가 더욱 오를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정부나 중앙은행 사람들은 어느 편이냐하면 매우 느긋한 몸짓이다. 올
해의 GDP성장률은 89년의 6.2%는 말할것도 없고 작년의 9%보다도 높을것
으로 보이고있으니 이러한 호경기가 세계에서 지금 한국 말고 또 어디에
있느냐하는 논리다. 물가도 농산물부문에서 큰 이변한 안생긴다면 그래도
10%이내에서는 억제될것이며 국민의 가계도 명목소득의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보다는 훨씬 넘을 것이므로 괜챦다고 볼수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지금 우리는 은행대출금리가 "꺾기"를 감안하면
25%에 달한다고 한다. 미국 일본 독일등의 프라임레이트가 8-9%에 있는것과
비교하면 한국기업의 국제경재이력이 상대적으로 엄청난 열세에 빠져있음을
매우 분명한 일이다. 기업의 원가상 국제적 불리점은 금리뿐만 아니다.
세계에서 땅값이 가장 비싸다는 일본에 비해서도 GNP기준으로 놓고 보면
일본보다 2백 가까이 더 비싼 우리의 지가에서 오는 지대부담, 3년
사이에 약 1백%가 오른 임금. 이 모든것은 한국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가장
어려운데로 빠지게 하고 있다. 선진국과는 기술과 생산성에서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반면 ASEAN 멕시코 중국 인도등에는 추월을 당하는 입장에
있다.
기술이 선진국을 따라잡는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미지수이지만
우리경제의 환경은 그 거시적 변수에 있어서 대단한 시간적 일관성이 유지
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경제변수의 시간적 일관성 문제는 현재 경제정책의 가장 중심되는 과제
의 하나로 부상되어 있다. 우리의 정책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재량은
과도하고 규칙은 사문화되어 있다는것이다.
재량의 함용은 불가피하게 일관성을 파괴한다. 어떤 장단에 춤을 추어
야할지 모르는 속에서 우리경제의 경쟁력은 점차 마모되어간다. 기업은
이렇게 되면 기술개발보다는 토지투기를 하는것이 낫다는 판단을 할수
밖에 없어진다.
지금 정부가 나라경제를 안정시키고 발전의 장기적 에너지가 기술개발
로 향하게 정착시키려면 정부간섭을 축소하고 시장경제의 창달을 분명하게
선택해야할것이다.
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신념확정이 지금은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새로
들어서는 내각의 방향이 이래서 특히 주목되는 바다. 특히 수서사건을
거울로 삼기 바란다. 파당적 이익 추구가 민주주의란 이름밑에 기회주의적
이권배분으로 전락한 가장 좋은 본보기가 이 사건이었다. 자유시장경제라는
규칙이 지켜졌더라면 결코 이런사건은 발새이할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것이
사회의 부안을 야기하고 드디어 정치와 경제까지 뒤흔들어 놓고 있다.
시장은 시장에 맡겨두어야만 효율성을 지킬수 있으며 정치정의를 지킬
수 있으뿐더러 대외경력도 튼튼히 할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