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정쇄신및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및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보다
강력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국내유가를 내달중 평균 10% 내외의 선에서
인하,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상오 청와대에서 열리는 확대당정회의에서 국정쇄신에
관한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는 대로 곧 경제장관회의 등을 열어 경제
및 민생안정분야의 구체적인 세부대책을 마련, 각 부처별로 이를 강력히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경제분야 대책에서 특히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근원적인
대책마련에 역점을 두어 내년까지 전국주택의 전산화작업을 끝내고
93년까지는 주택 및 토지전산화망을 완료, 투기를 발본토록 하는 한편
18평이하의 서민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소비자물가를 반드시 한자리수 이내로
억제한다는 방침아래 농축수산물 등 가계와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값
안정에 주력하고 공공요금 등의 인상을 동결 또는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오는 96년까지 매년 10만호씩 총 40만호의
근로자주택을 공급하고 내년중 근로자은행을 설립하며 사내근로자복지
기금을 확충하는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자복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이달내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6월중 실시되는 지자제 광역의회 선거를 계기로
물가상승이 초래되지 않도록 대중음식값 등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특별감시 활동을 벌여나가는 한편 요금을 부당하게 인상한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위생검사와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선거기간중 통화공급을 17-19% 선에서 강력히 규제하고 금융기관
대출창구에서의 대출심사를 강화, 대출자금이 선거자금으로 유용되는 것을
철저히 봉쇄하는 한편 과다한 선거자금을 사용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관련세금을 중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가안정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오는 6월4일
OPEC(석유수출국기구) 총회를 지켜본뒤 빠르면 내달 중순께 벙커C유 등
산업용 유류를 중심으로 국내유가를 평균 10% 안팎에서 인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