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를 바꾼데 이어 4부장관의 자리가 바뀌었다.
어떤 상황의 시대에서든 그 시대는 특정한 능력의 사람을 필요로한다.
또한 어떤 자리를 맡는 사람은 그능력이 뛰어나면 시대를 이끌어 갈수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내각개편이 민신수습과 민주/경제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여론이 일었다.
그래서 개각이 단행됐다.
어떤 일에서든 예외없이 "사람쓰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고 또 어렵다.
더욱이 나라살림을 꾸려가는 일을 맡는 각료직의 경우는 더말할 나위가
없다.
이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우리는 수없이 되풀이 해왔다.
책임을 져야할 장관이 있으면 당연히 바꿔야 하고 흩어진 민심을 수습
하기 위해서나 집권자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물론 개각이
단행될수 있는일이다.
그러나 개각이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하나의 작은 출발일뿐 개각
그자체가 문제해결은 아니다.
새로 자리를 맡은 장관들의 취임소감과 앞으로 펼칠 정책방향에 대한
언급도 모두 그럴듯하다.
문제이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것도 같다.
그러나 이는 새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으레 그렇게 해왔다는 역사적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결코 새로 입각한 장관들의 말을 믿지 않겠다거나 그사람이 그사람이란
식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다.
사실 장관이란 자리가 막중한 자리임에는 틀림없다.
그렇지만 행정에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데도 1년 2개월 재임한
장관을 "장수"장관으로 치부할 정도의 빈번한 개각풍토에서는 소신있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펴는 장관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그러나 장관이라는 자리는 아무나 앉혀 능력발휘를 기대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다른 사람으로 빈번히 교체되어질 자리는 결코 아니다.
장관재임기간의 장단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어떤 자세로 국정을 떠맡아 그 일을 이루어내려고 하느냐인
것이다.
어느 기사는 목숨을 걸고 바둑을 둔다고 했다.
바둑한판에도 목숨을 걸 정도로 온힘을 기울이는데 나라살림을 꾸리는
일에 임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이가.
우리는 새로 입각한 각료는 물론 유임된 각료들이 해야할 일이 한둘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두지 않을수 없다.
특히 5월 정국이 혼미를 거듭했던 이유중의 하나는 물가폭등세속에
일반국민들의 생활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개각에서 재무 동자 보사등 경제장관이 바뀌었지만 경제팀장인
최부총리와 핵심부서장관의 유임으로 경제팀은 그대로 유지돠었다.
이는 현재의 경제팀이 경제난국을 적극적으로 풀어가라는 국민적
명령이지 현재의 경제정책방향이나 성과에 대한 인정을 결코 아니다.
한국경제는 지난해의 9% 성장에 이어 올 1/4분기 실질국민총생산
(GNP)성장률은 8.9%라는 놀라운 호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기업대로 가계는 가계대로 어려움을 참기에 지쳐있는
실정이다.
경제성장률이 높다는것에 만족하고 있을 여유는 없다.
제조업과 수출회복세는 뚜렷하지만 산업간불균형과 수입 급증등 불안
요인이 여러곳에 도사리고 있다.
특히 건설경기의 과열은 오히려 우려할 일이다.
건설경기의 과열은 부동산투기를 부채질하면서 자재난 인력난을 초래했고
또한 인플레를 유발, 안정을 뒤흔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우리가 경제팀에게 간곡히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가
아닌가에 대한 시비에 시간을 끌지말고 어떤 정책이든 그것을 다른 정책
목표와 조화시키면서 달성할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
자원의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편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아무리 옳고 이루어내야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자원의 제약을 생각해서
단계적으로 추지해야한다.
그런걸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하면 인기가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서 펴는
정책은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정부는 국정쇄신 경제대책으로 유가인하 부동산투기억제 근로자주택건설
근로자은행설립등의 계획을 세워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럴듯한 내용의정책을 나열하는 것으로 경제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경제팀에 또하나 어려운 당부를 한다.
그것은 여러가지 국민경제능력을 감안해서는 안되는것, 할수 없는것,
그리고 해야하지만 지금 당장 할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민주화로 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해서 국민들의 분출되는 욕구를
이것저것 다수렴하는체 하다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다.
민주화과정에서는 더욱더 경제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정책의 방향이 갈팡질팡해서는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생길
턱이 없다.
물가/성장/수출중 어느곳에서 문제가 생길때마다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면 땜질식 정책밖에 안된다.
이것저것 일관성 없이 건드리다 차질을 빚게되면 자리바뀌는 것으로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닌데도 결국 개각의 빈도만 늘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