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95년까지 발전소 건설을 위한 투자소요자금이 매년 4조원을
넘고 있으나 한전의 조달능력을 벗어난 부족자금이 매년 3-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전은 국내 자금사정의 경색으로 부족자금을 마련하는데 국내
가용재원 활용이 어려워 차관과 외화대출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나 상업차관을 금지한다는 정부의 방침과 외화여수신규정의 제약
때문에 벽에 부딪혀 있다.
이와 관련, 한전은 외화자금과 해외차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상업차관인가방침과 외화여수신규정을을 고치고 외국환관리규정을
손질, 외화채권을 특인해줘야 하며 수출입은행의 수입지원자금 운용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안병화한전사장은 5일 신임 진임동자부장관에게 실시한 업무보고에서
전원개발을 위한 투자비는 91년 3조2천8백3억원, 92년 4조7천3백86억원,
93년 4조7천4백24억원, 94년 4조8천9백억원, 95년 5조2천2백50억원이
소요되는데 현행 전기요금 체제로는 한전이 투자비를 자체조달하는데
한계가 있어 91년 2조2백99억원, 92년 2조9천2백64억원, 93년
2조9천4백71억원, 94년 3조4천1백30억원, 95년 4조1천3백72억원 등의
투자비 부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의 경우 부족자금 충당을 위한 외화조달 가능액이 1조원에
불과, 내자 소요액 2조원을 국내에서 조달해야 하지만 국내 자본시장이
취약하고 대규모 정책금융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정책적인 배려없이는
전원개발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사장은 내년 투자재원으로 확보가능한 정책자금은 재정융자 2천억원,
석유사업기금 1천억원, 산은시설자금 5천억원 등 8천억원에 불과하다고
전제, 새로운 외화조달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화여수신규정을 고쳐
국내차입외화 원리금상환자금 외화대출 융자특례를 추가, 92년
4억6천만달러, 93년 5억달러, 94년 7억달러, 95년 8억6천만달러 등의
조달이 가능토록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발전연료를 해외에서 직수입하기 위한 외화재원의 도입을 허용해
92년 9억4천만달러, 93년 9억9천만달러, 94년 11억2천만달러, 95년
12억달러 등을 외화자금으로 활용토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올해 부족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채 5천억원을
발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국내 증권시장의 침체 등으로
발행일자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1천억원씩 나누어 발행하는
방법을 모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