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가 앞으로 7%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경우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동력부족으로 해외에서 인력을 수입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지난 70년대 후반부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에 비해
고용증가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광업 및 제조업부문에서
서비스업부문으로 인력이 이동하여 부문간 인력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5일 지난 85년의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작성한 "우리나라산업의
고용변 동요인 분석"이란 보고서에서 올해부터 2천년까지 10년간
실질GNP(국민총생산)성장률이 연평균 7%에 달하고 2천년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85년도 일본형 산업구조와 같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의
노동수요증가율은 연평균 2.2%를 기록, 이 기간중 경제 활동인구 증가율
2.2%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같은 전망을 전제로 할 경우 앞으로 10년간 총량면에서
노동력부족에 따른 성장제약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보고서는 말했다.
한은은 최근 광업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지난 89년과 90년중
집중적으로 다른 업종으로 옮겨감으로써 인력불균형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 두 업종의 기술개발속도가 두드러져 노동력감소분을
자동화설비등으로 자체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 7%이상의
고도성장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산업부문간의 인력 수급불균형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한은은 특히 산업인력부족 및 업종간 불균형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질성장률을 적정수준인 7% 내외로 유지하되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경우에는 고령자 및 여성 등 유휴인력을 산업현장으로 투입하고
직업훈련강화 및 고용정보교환체제 구축 등 정부차원에서의 별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또 이같은 대책으로도 인력난이 유발될 경우에는 인력수입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고서는 우리경제가 일본형 산업구조로 바뀌면서 7%의 성장을
지속할 경우 전산업의 노동인력수요는 91년의 1천5백21만명에서 2천년에는
1천8백60만명으로 10년간 22.3%가 증가하게 되며 이 수준에서 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10년간 1백81만명(연평균 18만1천평)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산업별 인력수요전망을 통해 앞으로 제조업은 과거와
같은 급속한 산업구조개편에 의한 노동대체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건설업도
기계화 및 자동화가 상당수준에 달하고 있어 노동대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농림어업의 기계화에 의한 노동대체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전기.가스.수도.서비스업의 노동대체도 급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보고서는 분석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지난 70년대 후반부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에 비해 고용증가가 크게 둔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이 중화학공업의 중점육성과 더불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생산공정의 자동화추세에 따라 노동대체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산업별 고용흡수력(취업자증가율을 국내총생산증가율로 나눈 것)은
전산업이 지난 71-75년중 0.43%였으나 81-85년에는 0.21%로 크게
축소됐으며 이중 제조업은 0.63%에서 0.31%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0.45%에서 0.60%로 확대됐다.
노동인력의 산업간 이동을 보면 경기확장기에는 농업노동력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부문의 인력도 제조업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광업 및 제조업부문에서 서비스업부문으로 이동하는 인력흐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농림어업에서 타산업으로 유출된 인력은 22만9천명에 달했는데
산업별 흡수비율을 보면 광업(-6.1%), 제조업(-60.3%)은 이를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력을 빼앗긴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는 1백66.4%의
흡수율을 기록했다.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중심으로 개편되고 기술변화가 꾸준히 추진됨에
따라 산업별 고용계수(고용인력을 산출액으로 나눈 비율)도 점차
떨어지고 있어 산업별로 필요한 인력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75-85년중 제조업의 고용계수 하락률은 7.3%로 가장 컸으며
농림어업이 6.9%, 전기.가스.수도.건설 및 서비스업이 5.3%, 그리고
광업이 1.9%의 하락률을 각각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