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의회, 인종차별법 폐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는 5일 아직 남아있는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
정책 근간법 3개중 2개를 폐기하고 또하나를 폐기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폐기된 법은 남아프리카 국토의 87%를 백인이 소유하게 하는 1913년및
1936년의 토지법과 인종에 따라 주거지역을 구분한 1950년의
집단거주지역법이다.
새로 제출된 법안은 최종 근간법인 인종을 근거로한 토지조치법을
폐기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오는 30일부터 남아공의
법령집에서 아파르트헤이트가 사라지게 되는데 새법의 통과는 이미 보장돼
있다.
이로써 국토의 87%에 대한 백인의 특권이 사라지고 백인전용
주거지역이 모든 인종에게 개방되지만 이번 조치가 흑인으로부터 빼앗은
토지를 돌려주고 차별대우의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는 넬슨 만델라가
이끄는 아프리가 민족회의(ANC)의 요구에는 미달하고 있다.
인종분리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진보계 백인 정당인 민주당의 피터 소올
의원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이로써 지난 40년동안 강제로 고향에서
쫓겨난 3백50만으로 추산되는 흑인들에게 토지를 돌려주는 길이 열리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토지조치법을 폐기하기 위한 새 법은 현재 백인전용 지역으로
돼있는 구주 지구에 환경보존과 인구밀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들어있어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다.
한편 극우파들은 백인의 토지를 수호하기 위해 무기를 들고
일어서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백인들의 농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흑인들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정책 근간법 3개중 2개를 폐기하고 또하나를 폐기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폐기된 법은 남아프리카 국토의 87%를 백인이 소유하게 하는 1913년및
1936년의 토지법과 인종에 따라 주거지역을 구분한 1950년의
집단거주지역법이다.
새로 제출된 법안은 최종 근간법인 인종을 근거로한 토지조치법을
폐기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오는 30일부터 남아공의
법령집에서 아파르트헤이트가 사라지게 되는데 새법의 통과는 이미 보장돼
있다.
이로써 국토의 87%에 대한 백인의 특권이 사라지고 백인전용
주거지역이 모든 인종에게 개방되지만 이번 조치가 흑인으로부터 빼앗은
토지를 돌려주고 차별대우의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는 넬슨 만델라가
이끄는 아프리가 민족회의(ANC)의 요구에는 미달하고 있다.
인종분리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진보계 백인 정당인 민주당의 피터 소올
의원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이로써 지난 40년동안 강제로 고향에서
쫓겨난 3백50만으로 추산되는 흑인들에게 토지를 돌려주는 길이 열리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토지조치법을 폐기하기 위한 새 법은 현재 백인전용 지역으로
돼있는 구주 지구에 환경보존과 인구밀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들어있어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다.
한편 극우파들은 백인의 토지를 수호하기 위해 무기를 들고
일어서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백인들의 농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흑인들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