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서울에서 남북여성 모여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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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지고 사표를 제출한 윤형섭교육부장관의 사표를 반려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하오 정총리서리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장관이 사표를 낸 충정은 이해한다"면서 "앞으로 심기일전하여 학내
폭력등 대학의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교권을 확립해서 대학정상화에
진력하라"고 당부하면서 윤장관의 사표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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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상가 의무비율' 없앤다...오세훈 규제 철폐 '1호'
앞으로 서울 역세권이나 도심지에서 재건축 등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공실 우려가 큰 '상가' 등 비주거용도를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된다. 경기 부양효과가 큰 건설경기가 인건비, 건자재값 상승으로 위축되자 서울시가 내놓은 '규제 철폐 1호' 방안이다. 개발 사업성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상가 등을 줄이는 대신 아파트를 지어 주택공급과 경제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놓은 해법으로 풀이된다.서울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철폐안’ 1·2호로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지난 연말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각종 개선 방안을 논의한 지 20여 일 만이다.서울시는 지난달부터 '건설산업 규제철폐 TF'를 꾸려 안건을 발굴하고 있다. 서울시는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을 펼치기 위해 그동안 불합리하게 적용된 규제를 논의했다"며 "즉시 개선이 가능한 2개 과제를 발굴해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규제철폐 1호 과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다. 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의 20% 이상이다.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대형복합쇼핑몰 이용이 많아지고 온라인쇼핑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동시에 도심 내 주택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늘면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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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는 언니가 있다. 엄마뻘이지만 존칭 대신 별명으로 부르고 술 마시면 놀리기 쉬운 언니다. 언니는 40년 전 남영동에 다녀온 적이 있다. 나는 그날 새벽 언니를 떠올렸다.광장에서 한 야구팬의 외침을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민주화 이후에 태어나 평화 속에서 문화적 풍요를 누려올 수 있었던 지난 삶이 앞서 최루탄의 매캐한 연기 속으로 나아간 자들과 이들을 따른 무수한 사람들 덕분이었음을 기억하고 있었다. 지독히 잦았던 경제 위기와 실업과 88만원 세대와 용산과 세월호와 강남역 살인과 국정 농단을 지나며 전혀 평탄한 과거로 기억될 수 없었음에도 우리의 삶과 사회는 어떤 기본적인 믿음 위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 믿음이 조각난 날에 나는 김혜순의 시집 『어느 별의 지옥』 서문을 떠올렸다.출판사 직원이었던 나는 책의 3교 다음 ok를 놓고, 가제본을 끝낸 책을 들고 시청의 군인들에게 검열받으러 갔다. 어느 땐 그들이 지운 잉크로 본문이 다 지워진 책이 숯 덩어리가 된 적도 있었다. 저자를 찾아가 한없이 울었다. 후에 그 책은 대사 없는 무언극으로 공연되었고, 그 저자는 나의 가족이 되었다. 노동운동을 선구적으로 시작했던 여성의 일대기를 번역서로 출간한 적도 있었는데, 그 책의 역자인 그녀의 거처나 전화번호를 대라면서 경찰서에 따라가서 뺨을 일곱 대 맞은 적도 있었다. 맞으면서 숫자를 세었다. 하숙집에 엎드려 뺨 한 대에 시 한 편씩 출판사를 결근하고 썼다. - 김혜순, 「시인의 말」, 『어느 별의 지옥』, 문학과지성사, 2017 (초판: 1988)처음 이 대목을 읽던 날의 공포를 기억한다. 홧홧하게 타오르는 뺨과 먹먹한 고막과 무너지는 존엄에 관해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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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물소리 안 듣도록 체포 임해야"…민주당, 공수처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를 무기력하게 중도 포기한 모습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기관의 존립을 걸고 윤석열 체포영장을 즉각 재집행하라"고 촉구했다.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제2차 체포 시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아니나 체포집행도 못하는 구속의 실행가능성 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먹물소리 듣지 않도록 체포에 임해야 된다"며 "창피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가로막으면서 5시간 넘게 대치하다 철수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로 단 하루만을 남겨놓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