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선거를 앞두고 통화증발이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대출을 실시하여 지급준비금부족을 일으킨 3개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은은 5월하반월(16-31일) 지준마감일인 7일 1조4천6백억원의
자금부족을 일으 킨 제일.한일.광주 등 3개은행에 연리 24%의 과태료
9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은행별 지준부족자금은 제일은행이 1조원으로 가장 많아 6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됐고 한일은행이 3천억원, 광주은행이 1천6백억원의
지준부족을 일으켜 2억1천 만원과 9천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제일은행이 이같이 가장 많은 지준부족을 일으킨 것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우 그룹에 대한 여신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들은 7일 지준부족자금을 메꾸기 위해 콜시장에 몰렸으나
최근 기관들 의 자금난으로 콜자금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한은이 지준부족을 일으킨 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올들어
두번째인데 한은 지난 3월22일 8천억원의 지준부족을 일으킨
서울신탁은행에 5억3천만원의 과태료 를 부과했었다.
은행들이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면 국내는 물론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져 외화 차입등에서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된다.
한은이 이같이 추가자금 지원없이 과태료를 부과, 강력한 통화관리
의지를 표명 한 것은 지난 5월중 총통화증가율이 작년동월대비 19.5%에
달한 데다 이달에 광역의 회 선거가 실시되고 민간여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은행권의 방만한 대출을 사전 봉쇄키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권이 수신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대출을
실시하면 자금지원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