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어업구조조정 특별회게 신설...10년간 35조원 투입

정부와 민자당은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해 내년부터 오는 2천1년까지
10년간 모두 35조원을 투입, 농어업구조를 개선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이같은 농어촌에 대한 투자효율화를 위해 농어업구조조정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35조원의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23조원은 중앙재정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2조원은 지방재정, 농어민자체부담및 융자금의 이자및
원금상환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농어촌발전대책을
지난 4일 당정회의에서 최종 확정, 8일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당정은 또 자영농에 대해서는 3헥타르 농지소유상한선을 폐지해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하고 농지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등을 개정해 절 대및 상대농지의 매매.전용규제를
대폭 완화, 택지나 공장용지공급을 원활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밖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산지협동출하
조직을 육성하고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며 <>농어민에 대한 각종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농지소유권 이전등기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농지등기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