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화장품, 장난감, 세제류, 미술공예품, 정수기, 그릇, 전축,
잡지 등 방문판매가 많이 이뤄지는 상품을 21개 상품군으로 분류, 다음달
1일부터는 소비자가 이들 품목의 상품구입의사를 밝혔다가도 1주일
이내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현재는 1주일 이내에 구입
의사를 철회할수 있는 방문판매 상품종류가 7개 품목에 불과하다.
8일 상공부가 마련중인 도.소매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상공부는 또 시장시설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장에 30 미만의
소규모 점포를 반드시 2분의 1 이상 설치토록 한 현행규정을 없애 시장이
실정에 맞춰 단위점포의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 중소 유통업체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 연쇄화 사업자의 대상업종을 현행 수퍼마켓 과 편의점에서
가전제품, 의류등 일반 공산품 소매업으로 확대하고 지정연쇄화 사업자의
지정요건으로 10개이상의 수퍼마켓 또는 30개 이상의 편의점을 직영토록
돼있는 현행규정을 고쳐 10개 이상의 동일 업종 소매점포를 직영하면
되도록 완화했다.
이밖에 가맹점 형태의 연쇄화 회사 지정요건은 현재 30개 이상의
수퍼마켓 또는 50개 이상의 편의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토록 돼있는 것이
30개 이상의 소매점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되도록 조건이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