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 학칙개정 조속추진"...윤교육장관 국회 답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주당의 이부영부총재와 이철사무총장은 8일낮 중앙선관위로 김봉규
사무총장을 방문, 민자당이 독자적으로 후보를 낸 전지구당위원장들을
징계키로 하는등 직.간접으로 후보사퇴를 종용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보다
강력히 대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선관위가 소형인쇄물에 후보자이외의 사진은 일체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는등 선거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 선거분위기를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해주도록 요구했으며 또한 합동연설회의
일시및 장소를 결정함에 있어 각지역선관위가 후보 특히 야당후보들과
협의도 하지 않은체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주장, 이를 시정해주도록
요청했다.
이에대해 김사무총장은 "민자당의 전지구당위원장에 대한 징계문제는
정당내부의 문제로 선관위가 개입할 사항은 아니며 선관위로서는 후보가
사퇴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위반사례가 드러날 경우 이에 대응할수
밖에는 없다"고 답변했다.
김총장은 또 선거법의 해석문제와 관련, "선관위가 내린 각종
유권해석은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적 고려없이 관리적
입장에서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합동연설회의 일시장소도
특정정당이 후보자에게 유불리가 없도록 모든여건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총장은 이날 민주당의 옥외집회방침과 관련, 현행법상
당원단합대회만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당원이 아닌 일반유권자들의 참여가
가능한 옥외집회는 열지 말아달라고 재차 당부했으며 이에대해
이부총재등은 가급적 당원단합대회는 옥내집회로 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무총장을 방문, 민자당이 독자적으로 후보를 낸 전지구당위원장들을
징계키로 하는등 직.간접으로 후보사퇴를 종용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보다
강력히 대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선관위가 소형인쇄물에 후보자이외의 사진은 일체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는등 선거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 선거분위기를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해주도록 요구했으며 또한 합동연설회의
일시및 장소를 결정함에 있어 각지역선관위가 후보 특히 야당후보들과
협의도 하지 않은체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주장, 이를 시정해주도록
요청했다.
이에대해 김사무총장은 "민자당의 전지구당위원장에 대한 징계문제는
정당내부의 문제로 선관위가 개입할 사항은 아니며 선관위로서는 후보가
사퇴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위반사례가 드러날 경우 이에 대응할수
밖에는 없다"고 답변했다.
김총장은 또 선거법의 해석문제와 관련, "선관위가 내린 각종
유권해석은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적 고려없이 관리적
입장에서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합동연설회의 일시장소도
특정정당이 후보자에게 유불리가 없도록 모든여건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총장은 이날 민주당의 옥외집회방침과 관련, 현행법상
당원단합대회만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당원이 아닌 일반유권자들의 참여가
가능한 옥외집회는 열지 말아달라고 재차 당부했으며 이에대해
이부총재등은 가급적 당원단합대회는 옥내집회로 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