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총액 55조6천5백억원...시가로는 1백조원 상회

지난해말 현재의 국유재산 총액은 55조6천5백67억원으로 89년말 현재의
29조5천8백34억원에 비해 88.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가 10일 감사원에 검사를 위해 제출한 "90년도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계산서"에 따르면 국유재산총액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5년만에
한번씩 하게 되어있는 가격개정을 지난해에 했으며 개정작업에 의한
순증가액만 24조4천1백62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난 85년 가격기준에 의한 지난해 국유재산총액은
31조2천4백5억원으로 89년말에 비해 5.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무부 관계자는 지난해말 국유재산 총액은 시가로 계산할 경우
1백조원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43억4천3백67만평에 달하는 국유지 가격이 대부분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으로 평가됐으며 11억6천1백10만주의 주식 등 정부보유
유가증권이 모두 액면가로 계산되어 시가로 산정할 경우 유가증권자산
평가액이 최소한 배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국토면적은 약 3백억평으로 이중 국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말 현재 14.5%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