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법인에 현물출자시의 양도시기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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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출자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인지요, 아니면 주식소유의 확정일인지요.(서울 방이동 맹)
<회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는 날로 하되 교부받기 전에 명의개서하는 때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국세청 재산세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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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코즈의 정리에 대한 가장 옳은 설명을 고르면?(1) 부정적 외부효과에서만 작동한다.(2) 거래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한다.(3) 이해 당사자가 많고 정보 비대칭이 존재해도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한다.(4)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 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5) 협상의 결과로 이뤄지는 거래를 통해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를 소유한 사람은 이득을 얻고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손해를 본다.[해설] 코즈의 정리는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 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외부효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미국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가 발표한 논문 ‘기업의 본성’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다. 코즈의 정리는 부정적 외부효과뿐만 아니라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도 작동하며, 협상 등에 필요한 거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해 당사자가 많으면 협상이 이뤄지기 힘들어진다. 또한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상관없이 협상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돼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정답 ④[문제2]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례로 알맞은 것은?(1)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대기를 오염시킨다.(2)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였다.(3) 한여름 해수욕장의 파라솔 가격은 평소보다 비싸다.(4) 민간기업이 탁 트인 공원에서 불꽃놀이를 개최한다.(5) 국제 유가가 하락해도 국내 휘발유 가격은 변함없다.[해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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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자헛 '자율 구조조정' 승인…회생 개시 결정 한 달 보류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은 내달 11일까지 보류된다.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1일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ARS 프로그램은 채무자 및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회생절차 협의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 이 기간에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앞서 지난 4일 한국피자헛은 법원에 회생 절차와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다음날 법원은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려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당시 법원은 “피자헛은 정상영업 중이나 최근 고등법원 판결(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회사 운영이 마비되는 것을 막고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며 "ARS 절차에서 채권액을 감축하자는 합의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들과 절차 합의를 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서울고법원은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가 점주들 동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210억원을 가맹점주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 가맹본부가 사업 운영 비용을 처리하고 있는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조처를 했다. 한국피자헛은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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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가 국내 산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핵심 소부장의 공급망 안정은 생산 확대와 기술 혁신을 이끄는 토대가 된다. 최근 2차전지 시장에서 중국이 독점하던 전해액 소재를 국산화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국산 소재를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백광산업은 전해액 핵심 소재인 삼염화인(PCL3)과 오염화인(PCL5) 국산화에 나선 기초화학 전문기업이다. 지난달 전북 군산시 새만금에 총 10만5785㎡ 규모의 생산공장을 착공했다. 장영수 백광산업 대표는 “공장이 완공되면 PCL3·5를 연간 22만t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2차전지업계의 연간 예상 수요 전량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이 회사는 PCL3·5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대량 발생하는 염산 부산물을 염화칼슘으로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장 대표는 “내년 부산물 처리 공장을 추가로 건설해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했다.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백관산업은 미국과 독일에서 수입해오던 가성소다, 염소, 수소, 염산을 국산화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연구개발(R&D)도 확대하고 있다. 식각재 원료가 대표적이다. 장 대표는 “기존 제품보다 효율성이 좋은 제품을 이미 개발했다”며 “국내외 주요 장비업체와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배터리 소재 공장 인근에 33만㎡ 부지를 확보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생산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장 대표는 “이 공장에서만 20여 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