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민주당은 미국의 첨단기술이 외국기업에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미국기업 인수를 좀더 쉽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12일 하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행정부 관리들은 이 법안이 "대미직접투자 환영이라는 우리의
정책에 배치되며 외국에서의 미국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조지
부시대통령에게 이를 거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외국기업에 의한 미국기업의 합병이나 매입을 심사,
국가의 산업-기술적 기초를 저해하거나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거부하도록 하는 1988년 무역법의 이른바 엑슨-
플로리오조항을 확대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무역조항 도입이후 정부에 접수된 5백75건의
합병계획가운데 12건만이 심사를 받았으며 이중 대통령에 의해
합병계획이 저지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 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민주당의 카디스 콜린즈의원은 "실제로 변화한 유일한 상황은 70개
이상의 미국 반도체회사가 외국기업에 팔렸으며 일본은 명실상부한
세계제일의 반도체생산국이 되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걸프전
때에도 미국 기업들이 우리 자체의 국방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결국
미국관리들이 일본에 가서 반도체를 구걸하고 다녀야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 리처드 게파트의원도 일본은 미국의 컴튜터
하드웨어회사들을 공략, 인수에 성공한뒤 지금은 방위관련 기술을 보유한
첨단 소프트웨어회사들을 사들이려 하고 있다며 "우리는 첨단기술이 아닌
그 제품을 팔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