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한/미 "국제VAN협상" 17일 재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과 미국은 양국사업자간의 국제VAN(부가가치통신망)서비스개시를
    위한 제2차 협상을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워싱턴에서 열기로 했다.
    13일 체신부에 따르면 지난 5월하순 서울에서 열린 양국정부간의
    국제VAN약정체결을 위한 1차협상이 진전없이 끝남에 따라 양국은 오는
    17일 협상을 재개키로 최근 합의했다.
    1차협상에서 우리측은 현행 국내법의 테두리안에서 서비스제공을
    허용한다는 기본입장아래 서비스범위, 사업자등록제, 사업자간 운용협정에
    대한 정부승인등을 다룬 국제VAN약정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측이
    정부규제의 완화및 외국인투자제한(현행 50%이내)폐지를 주장해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었다.
    체신부관계자는 "지난 2월 합의한 대로 오는 7월이후 양국사업자간의
    제휴를 통한 VAN서비스가 허용되려면 이달안에 정부간 약정이 체결돼야
    한다"면서 "약정 체결 여부는 미국측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국제VAN은 사업자가 국제전용회선을 빌려 국제간에 <>DB(정보검색).
    DP(정보처리) <>전자사서함.MHS(메시지처리서비스)등 축적전송서비스
    <>CRS(컴퓨터항공예약).EDI(거래정보교환)등 처리전송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ADVERTISEMENT

    1. 1

      법원, '한국GM 직영센터 폐쇄·전직 금지' 가처분 기각

      한국GM 노조가 사측의 직영 정비센터 폐쇄와 인력 재배치 방침에 맞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박진영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측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3일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앞서 사측은 전국 9개 직영 정비센터의 운영을 종료하고, 소속 직원들을 다른 직무로 전환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국GM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직영 센터 부지 등 자산을 매각하고, 전국 380여 개 협력 서비스센터에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직영 센터의 애프터세일즈와 정비 서비스 접수도 이날부터 중단한다.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정비센터 폐쇄와 인력 재배치를 막기 위해 지난달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직영 정비센터 폐쇄가 단순한 사업 구조 개편을 넘어 전형적인 구조조정 수순이라는 게 노조 입장이다.또한 협력 센터만으로는 제조·설계 결함에 따른 대규모 리콜과 정밀·고위험 작업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사측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노조 관계자는 "추후 결정문이 송달되면 정확한 기각 사유를 확인해 법적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며 "설 연휴 이후에도 사측과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 2

      "성추행했잖아"…지인 성범죄자로 몬 60대, 2심도 벌금형

      길거리에서 지인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하며 허위사실을 외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12일 자정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이른바 '먹자골목' 길거리에서 지인 B씨를 향해 "네가 나를 성추행했잖아. 너는 성추행범이고 상습범이다. 내 몸 만지고 다 했잖아"라고 큰 소리로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가게에서 성추행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던 이들은 말싸움이 붙었고, 언쟁 끝에 A씨가 가게 밖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 주변에는 상인과 행인 등 여러 사람이 있었고, 이 발언을 들은 이도 많았다.A씨는 재판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 공연성이 없고, 실제 성추행이 있었으며 항의 차원의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추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언쟁 과정에서 감정이 상해 나온 발언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A씨가 행위를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언쟁 중 감정이 상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발언으로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느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3. 3

      '중구난방' 韓 개도국 원조 개편…"건수 줄여 굵직하게"

      정부가 '예산은 많이 쓰는 데 효과는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대폭 개편한다. 전략적 목표 중심으로 사업을 통폐합하고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ODA를 규율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 이번 법 개정은 ODA의 효율성과 전략적 효과를 높이려는 정부의 '제4차 무상분야 기본계획안’을 뒷받침한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의 발의안을 바탕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에서 마련됐다. 1600개 사업 800개로 통폐합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40여개 기관과 1600여개 사업으로 쪼개진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2030년까지 800건 수준으로 통폐합하는 방안 등을 담은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를 중심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전략적 목표를 중심으로 무상 원조를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주관 기관의 사업 점검 및 사후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이 관할구역 내 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주관 기관 및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재외공관에 국제개발협력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 41개 기관이 무상원조 사업에 뛰어들어 다수의 소규모 사업들을 산발적으로 벌이면서 전략·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ODA 성과를 국가 차원의 전략 목표 단위로 총괄하지 않아, ODA가 외교 정책의 전략적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려웠다. 2015년 8447억원 수준이었던 양자 무상원조 규모(예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