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덤핑.상계관세법 시행 강화

입력1991.06.15 00:00 수정1991.06.15 00:00

미국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의 시행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상무부와 세관당국은
앞으로 반덤핑. 상계관세법과 관련한 행정체제를 손질, 단순하고 효율적인
법의 집행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이같은 방침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관련한 판결을 보다
신속히하고 벌금 징수를 더욱 빨리 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현행
반덤핑.상계관세법의 시행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대미 수출업체들은
앞으로 미국에서 덤핑판정을 받을 경우 현재와 달리 즉시 덤핑.상계관세를
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미국 의회와 업계는 그동안 행정부의 비능률적인 업무처리로
반덤핑.상계관세법의 시행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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