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문제에 관련해서 어제 있었던 청와대회의는 주목을 끈다. 실제로
우리의 지금까지의 대북한정책과 통일정책은 한반도주변정세의 급격한
변동과 유엔동시가입및 핵사찰을 수용키로 한 북한의 돌연한 정책전환을
계기로해서 재검토와 새대비의 필요성이 절감돼 왔다. 그러기때문에
정세변화 분석이라든지 통일접근책이라든지 통일이후의 문제와 대비에
있어서 정부가 어떤 시각과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준비하려 하고있는가는
우리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것이다.
통일문제의 한가지 중요한 변화는 북한자신이 어떻게 궤변논리를
주장한다해도 유엔에의 남북한가입으로 남북간의 대화및 통일협상이"두
국가간의 대화 교섭"으로 진행케 된다는 점이다. 이는 주권국가연합이지만
평화공존의 과도적단계로서의 "남북연합"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주장해온
우리정부의 통일방식과도 일치되는 것이다. 남북협력기금을 통일기금으로
확충하는등의 통일비용부담방안과 통합과정에 있어서 야기될 여러가지
사회적 긴장에의 대비책 그리고 통일이후의 상이한 경제체제.문화적이질성의
극복방법에 관하여 앞으로 정부가 통일관계장관회의의 내실화을 통해
여러경우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준비가 된다.
그러한 준비는 정부가 독점할것이 아니라 민간의 학계.연구기관.전문가들의
지식과 정보및 연구를 흡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은 이제 꿈이 아니다. 독일의 경우처럼 언제라도 현실로 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된 이상 우리는 그런 현실이 빨리,그리고 부작용없이 오도록
통일접근책을 현실적이며 합리적인것으로 만들어야하는 동시에 통일을
수용하고 통일을 완전히 소화할수있는 통일이후의 정책을 준비하지않으면
안된다. 특히 통일이후의 대책수립에있어서는 독일통일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연구돼야하리라 생각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통일방식에 있어서 합리성이 결여된 억지는
통하지않는다는 점이다. 그좋은 예가 북한의 "하나의 조선"정책이다.
유엔에서 받아들져지지 않는 억지정책임을 깨닫고 한국처럼 유엔에
가입키로 정책을 변경했던것이다.
지금 더욱더 강조돼야할것은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에 대비하기위해
우리경제가 성장력 물가 국제수지면에서 강한 활력을 유지할수있는 견실한
체질과 구조및 기술력이 닦여져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