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비, 새 연방조약 골자 공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18일 소련 새 연방 조약안의 주요
골자를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날 TV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각 공화국들의
주권을 확대할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중앙정부도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 연방조약에 있어 주요 난제의 하나인 세금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최근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에 당선된 보리스 옐친을 만나
회담을 가졌다고 밝히면서 "이제 남은 것은 각 공화국들과 조세율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스크바 당국은 소련 중앙정부가 조세 징수권을 갖고 국가 재정을 각
공화국에 교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각 공화국들, 특히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공화국등은 공화국 자체에 조세징수권이 부여되어야 하며
각공화국이 징수된 세금중 일부를 중앙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17일 모스크바 교외 노보-오가레보에서
연방정부와 공화국간 그리고 공화국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새
연방조약안의 마지막 협상을 위해 9개 공화국 지도자들과 8시간동안 회담을
가졌었다.
그는 회담을 마친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회담 성과가 "아주
긍정적"이었다고 말하고 "우리는 이제 주권국가로서 각 공화국의 기회를
고양하는 동시에 강력한 중앙정부를 유지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 연방조약에 참가하지 않은 나머지 6개 공화국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들에 대한 문호는 항상 개방돼 있으며 이번 협약은
모든 민주 주권공화국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나톨리 루키야노프 소련 최고회의 의장은 이날 의회에서
"새로운 연방조약에 대한 최종적 합의가 어제 이루어졌다"고 밝히면서
또한 새 연방헌법을 마련하고, 선거를 실시하며 국가구조를 재편
하기위한 ''과도기''가 설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회담의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새
연방조약은 아직도 좀더 협상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러시아공화국과 연방정부는 여전히 가스, 석유 및 방위산업의 통제권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직 불충분한 새 연방조약은 연방 최고회의와 이번 협약에
참여한 9개 공화국 최고회의에 회부, 수정을 거치도록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