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상오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정원식국무총리서리와 몇몇 국무위원들이
이날 새벽 극적으로 타결된 서울지하철 노조 임금협상과 관련, 정부의
한자리수 임금인상 지침에 어긋나게 11.9%로 인상률이 결정된데 대해 강하게
문제점을 제기.
정총리서리는 "파업위기에서 협상이 타결된 것은 다행이며 서울시가
애를 많이 썼으나 파업결정 자체가 불법이었고 타결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고 이 해원서울시장을 겨냥해 문제점을 지적.
최각규부총리도 "임금문제는 그 기업의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타결돼야
한다"면서 공기업인 지하철공사의 임금인상률이 정부의 한자리수
억제지침을 어김으로써 앞으로 타기업에 미칠 여파등을 들어 우려를 표명.
최병열노동장관은 "금년에 두자리수 인상을 한 곳은 민영탄광을 빼고는
없었다"면서 이시장이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의미하는 통상임금개념으로는
6.6% 인상에 불과하다"고 해명한데 대해 "식비.위험수당.장기근속수당을
합한 평균임금기준으로 한 자리수가 지켜져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
이라며 이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
이에 정총리서리는 임금기준에 문제점이 있으면 관계부처간에 협의를
해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라고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