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한시해간 통일정책토론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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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2백50억원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오는 96년까지
1조원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이에따라 통일원은 현재 경제기획원에서 마련중인 제7차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 과 관련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내년부터 96년까지
모두 9천8백45억원의 정부 예산을 더 출연,앞으로의 납북교류활성화에
대비해 주도록 공식 요청했다.
통일원은 우선 내년도 예산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1천8백50억원을
배정해 주고 93년 1천6백70억원,94년 2천억원,95년 2천1백50억원, 96년
2천1백75억원을 각 각 정부재정에서 출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당초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오는 93년까지 3천억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 운바 있는데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있은 통일관계 장관회의에서
"독일통일에서 나타 났듯이 한반도의 통일도 언제라도 성큼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미리부터 통 일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하라"는
노태우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금 확대조성 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1조원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이에따라 통일원은 현재 경제기획원에서 마련중인 제7차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 과 관련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내년부터 96년까지
모두 9천8백45억원의 정부 예산을 더 출연,앞으로의 납북교류활성화에
대비해 주도록 공식 요청했다.
통일원은 우선 내년도 예산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1천8백50억원을
배정해 주고 93년 1천6백70억원,94년 2천억원,95년 2천1백50억원, 96년
2천1백75억원을 각 각 정부재정에서 출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당초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오는 93년까지 3천억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 운바 있는데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있은 통일관계 장관회의에서
"독일통일에서 나타 났듯이 한반도의 통일도 언제라도 성큼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미리부터 통 일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하라"는
노태우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금 확대조성 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