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달초로 예정된 노태우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양국간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남북경제교류 추진
및 미.북한 교역문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제기획원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노대통령의 이번 미국방문에서는
양국간 통상현안을 논의하기보다는 경제교류 분야에서 기존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다지고 특히 남북간 경제교류가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미국측이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당국자는 이와 관련, "노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국빈방문''(STATE
VISIT)이기 때문에 그동안 양국간에 마찰요인이 되어온 통상현안 등을
다루기 보다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문제, 남북경제교류, 동북아경제협
력등보다 폭넓은 차원에서 두나라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최근 북한이 유엔가입 의사를 표명하고 핵안전협정
체결용의를 밝힌 것을 계기로 이번 방미기간중 두나라 정상간에
남북경제교류의 활성화 및 미-북한간의 경제교류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측은 남북간의 쌀.무연탄 등의 직교역은 내부자거래로
간주해주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히 향후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는 경우를 전제로 미국이
우리측과의 긴밀한 협의아래 북한과의 교역추진 등 제한적인 경제교류를
벌여나가도록 하되 그 속도는 남북간 경제교류의 추세를 보아가며
조절해주도록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이와 함께 남북한 및 소련.중국.일본 등 극동지역 국가들간에
거론되고 있는 동북아경제협력도 가급적 미국측의 참여가 바람직스럽다는
전제아래 이번 방미기간중 이에 대한 미국측의 의사를 타진할 예정이다.
극동지역 국가들간의 자원, 자본 및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동북아경제협력은 그동안 중.소등이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소련은 안보문제와도 연결지어 추진할 뜻을 비치고 있다.
정부는 또 이번 방미기간중 미국측이 의회의 `신속승인절차''(FAST
TRACK) 연장을 계기로 농산물, 서비스분야 등에서 UR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해올 것으로 보고 이 협상의 타결을 위한
우리측의 노력 등을 설명한뒤 쌀 수입개방 문제 등에 있어서는 식량안보
및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도록 설득할 방침이다.
한편 한.미양국간의 통상현안은 이번 방미때 가급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지양하고 최근 양국간 오해가 불식되어 신뢰기반이 조성되고
있는데다 두나라간 무역불균형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 더이상의
갈등과 마찰이 없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여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