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의 서울집중도가 여전히 50%를 넘어서고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의
점유율은 70%에 달하고 있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 지역 재정자립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0년 서울지역의 기업, 봉급생활자 등
납세자들로부터 거둬 들인 각종 세금(수입관련세, 인지세제외)은
9조2천88억원으로 전체 세수17조8천8백9억원의 51.5%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9년의 점유율 55.4%(7조8천7백91억원)보다는 3.9%포인트가
낮아진 것이다
또 경기.강원지역의 세수는 전년보다 33.3%인 7천8백92억원이 증가,
3조1천6백21억원에 달하면서 세수 점유율도 16.7%에서 17.7%로 높아졌는데
이중 경기도가 2조1천9백28억원, 강원도는 1천6백82억원이다.
이에 따라 서울 및 중부권의 세수집중도는 무려 69.2%에 이르고 있다.
이밖에 부산.경남.제주지역은 2조7천9백70억원(점유율 15.6%),
<>광주.전남북 1조1천4백81억원(6.4%), <>대구.경북지역 9천3백85억원
(5.3%), <>대전.충남북 6천2백64억원(3.5%)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주요 도시별 세수는 부산 1조7백73억원(6%), 인천 8천11억원
(4.5%), 대구 6천2백49억원(3.5%), 광주 4천2백17억원(2.4%), 대전
3천5천87억원(2%) 등의 순이었다.
이로써 서울을 포함한 6대 도시의 세수는 총 12조4천9백25억원에 달해
전체의 69.9%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세수가 서울 및 수도권, 대도시에 집중돼 있는 것은 전통적인
중앙집권 현상 및 도시를 중심으로 한 기업활동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기관의 재정자립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