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원화 국제화 적극 추진

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기간중 대외결제
통화로서 원화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재 GNP(국민총생산)대비 0.1%에 못미치고 있는 대개도국
공적개발원조(ODA)규모를 오는 96년까지 GNP의 0.2%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국제화부문"최종시안을 작성,최근 KIEP(대외
경제정책연구원)에서 비공개 정책협의회를 갖고 조만간 정부계획으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7차 5개년계획기간중 종래 수출위주의 일방적
국제화전략에서 탈피,국내시장개방및 해외투자 확대를 포함한 실질적인
국제화를 추진키로 하고 이 기간중 외환및 자본자유화폭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내생산자중심 내지 행정편의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수입관련제도를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수입절차등 국제규범에
일치하도록 개편하고 특히 대일무역역조시정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입선다변화정책이 최혜국대우원칙과 상충되는 점을 감안,국제규범에
일치하는 새로운 대일무역적자 감축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수입상품의 국내유통을 원활히 하기위해 국내 독과점적인 산업과 생필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입장벽을 제거하고 무역유통업에의 외국인직접투자
허용폭을 지속적으로 넒혀가기로했다.
금융 통신등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국내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가능한한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다자간협상을 중심으로 시장개방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GATT 우루과이라운드에 협상력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특히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해 제조업 및 여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초가 되는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제조업과 동등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 해운등 대외경쟁력을 갖춘 산업에 대해서는 해외진출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대북방교류 확대에 대비,대학에 언어 정치 경제 역사 지리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북방관련 지역전공학과를 증설하고 현재 사단법인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IPECK(국제민간경제협의회)를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해
북방경제정보센터로 육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