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내년 봄의 14대 총선을 앞두고 빠르면 오는 임시국회부터
야당측과 국회의원선거법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나 선거구제를 놓고 당정및
민자당내 각계파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내부조정 과정과 결과가 주목된다.
민자당의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은 이미 현행 소선거구제의 골격을 유지한
가운데 인구편차나 전국구제도를 손질하는 선에서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으나 20일 시도의회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민정.공화계와 청와대에서는 중.대선거구제의 추진을 시사하고 있어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청와대와 민정.공화계 일각의 중.대선거구제의 추진방침은
다당제와 정당간 연합이 가능한 내각제개헌을 위한 전초작업의 일환으로
김대표와 민주계가 받아 들이고 있어 민주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이를
추진할 경우 마찰과 내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3일 "시.도의회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실시한
결과 정당간, 후보간의 지나친 과열경쟁과 타락양상뿐 아니라 정당별
지역분할현상이 재연됐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모든 선거법의 기준이
될수 있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국회의원 선거법부터 공명하고 돈안쓰는
선거를 치룰수 있도록 개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노태우대통령도 여러차례 타락방지를 위한 소선거구제의
재검토를 지시한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22일 노대통령과 김대표간의
청와대 회동에서도 노대통령이 <선거구조정>을 포함한 선거법의 개정을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 "이라고 중 또는 대선거구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또 당내 민정.공화계 일각, 특히 호남출신들은 한결같이 소선거구제의
배제와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당국자는 지난해 지방의회선거법 여야협상과정에서 신민당이
지방선거를 중선거구제로 실시할 경우 국회의원선거법의 중선거구제
수용의사를 밝힌바 있음을 상기하고 "당내 다수가중 또는 대선거구제에
찬성할 경우 신민당과의 협상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민주계의 반대에
개의치 않을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반해 김대표가 이미 소선거구제 고수입장을 확실히 밝힌 가운데
비호남출 신의원들의 대부분은 현 2백24개 선거구의 대폭적 축소를
의미하는 중.대선거구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김윤환사무총장도 대다수 현역의원들의 반대를 이유로 인구편차해소와
전국구의 석배분방식만을 고치는 선에서 그쳐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자당내 선거법개정소위(위원장 이자헌의원)는 지난 3월부터
선거법개정 작업을 진행, 현재 소.중.대선거구제를 모두 검토한 시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노대통령이 선거법개정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곧 활동을 재개, 단일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