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들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막기위한 출자한도 규제조치로
출자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타회사 출자는 여전히 지속돼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지난 1년동안 무려 8천7백1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새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개 그룹을 포함, 모두 61개
재벌이 내년 3월말까지 해소해야 할 출자한도 초과금액은 총 6천6백
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계열회사간 상호출자는 지난해까지 지정된 53개 기업집단의
경우 지난 3 월말로 완전해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새로 지정된
재벌은 내년 3월말까지 `큰 금액'' 기준으로 1백93억원, `작은 금액''
기준으로는 75억원을 각각 해소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발표한 "91년 대규모 기업집단 타회사 출자 및
상호출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지정된 53개 기업집단의 경우 지난
4월1일 현재 순자산액은 총 24조6천6백88억원으로 작년 4월1일의
21조3천6백20억원보다 3조3천68억 원이 늘어났고 출자총액은 이 기간중
6조8천4백57억원에서 7조7천1백58억원으로 8천7백1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 87년 출자규제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 지정된
현대.삼성.대우.럭키금성등 29개 재벌의 경우는 지난 1년간 출자총액이
8천5백69억원이나 늘어났으나 순자산액이 2조9천2백14억원 증가하는
바람에 출자 비율은 32.1%에서 31.8%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재벌그룹들이 해소해야 할 출자한도
초과금액은 올해 지정된 8개 그룹을 포함, 총 6천6백67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그룹별로는 <>동원산업이 1천5백54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현대 9백98억원 <>진로 8백26억원 <>대우 6백60억원 <>고려통상
3백25억원 <>계성제지 1백78억원 <>극동건설 1백49억원 <>동양시멘트
1백43억원 <>한국화약 1백32억원 <>우성건설 1백30억원 <>럭키금성
1백27억원 <>대성산업 1백25억원 <>대농 1백21억원 <>화승 1백3억원등의
순이다.
또 그룹별 출자총액 비율은 진로가 1천4백71%로 가장 높고 다음이
동원(1백72.6%), 고려통상(1백30.9%) 조양상선(79.8%) 대우(68.2%)
우성건설(56.5%) 한일(54.6%) 대전피혁(51.6%) 한진(50.3%)등이 5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정부는 그동안 자산총액이 4천억원 이상인 재벌그룹들을 매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 이들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금융.보험회사들은
순자산(자기자본에서 계열사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공제)의 40%를
초과하여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존의 출자한도 초과금액은 내년
3월말까지 완전해소토록 지도해왔다.
공정거래위는 이들 재벌그룹들이 내년 3월까지 출자한도 초과금액을
모두 해소하지 않을 경우 초과금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비롯, 주식처분명령등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검찰에 고발하는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새로 지정된 8개 그룹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계열회사간
상호출자를 모두 해소토록 할 계획인데 그룹별 해소대상금액은
<>고려통상이 큰 금액 91억9천만원(작은 금액 44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승 61억3천만원(11억3천만원) <>갑을 13억6천만원(9억1천만원)
<>조양상선 10억9천만원(4억9천만원) <>대전피혁 9억8천만원(2억7천만원)
등의 순이다.
한편 지난 87년 이후 지금까지 대규모 기업집단들이 해소한 출자한도
초과금액은 총 1조9백86억원으로 이중 약 25%는 타회사출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나머지 75%는 순자산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각각 해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상호출자는 지난 3월말까지 현대 등 모두 33개 그룹이 큰 금액
기준으로 4천3백69억원, 작은 금액 기준으로 8백51억원을 완전 해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는 일단 내년 3월까지 출자한도 초과금액 해소여부를
지켜본뒤 경제력집중 규제강화를 위해 순자산 대비 출자총액 비율을 현행
40%에서 30% 등으로 보다 낮추는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이 경우 첨단산업에 대한 설비 투자등은 예외로 간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집단별 순자산액.출자총액 현황(91.4.1 현재)
<단위= 억원(장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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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명 순자산액 출자총액 출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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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지정(29개)
현 대 32,052 10,973 34.2
대 우 21,141 14,426 68.2
삼 성 25,489 5,772 22.6
럭키금성 28,233 8,148 28.8
쌍 용 12,906 3,400 26.3
한 진 4,330 2,179 50.3
선 경 10,839 3,139 29.0
한국화약 7,599 2,887 38.0
대 림 4,067 1,652 40.6
롯 데 12,916 1,842 14.3
동아건설 2,028 392 19.3
한 일 2,499 1,365 54.6
기 아 9,577 1,059 11.1
두 산 3,721 881 23.7
범양상선 <>1,381 86 -
효 성 4,476 730 16.3
동국제강 4,709 1,013 21.5
삼 미 4,185 1,041 24.9
한 양 369 15 4.0
극동건설 1,332 655 49.2
코 오 롱 3,547 819 23.1
금 호 6,038 2,136 35.4
동 부 2,778 776 28.0
고려합섬 1,536 578 37.7
한 보 608 5 0.8
해 태 914 376 41.2
미 원 2,065 323 15.6
삼환기업 1,794 456 25.4
한 라 2,102 336 16.0
---------------------------------------
소 계 212,479 67,467 31.8
---------------------------------------
88년지정(9개)
우성건설 992 560 56.5
극동정유 <>125 201 -
통 일 2,393 5 0.2
태광산업 3,372 178 5.3
태평양화학 1,801 591 32.8
풍산금속 1,867 35 1.9
강원산업 1,647 183 11.1
벽 산 1,586 239 15.1
봉 명 1,076 240 22.7
---------------------------------------
소 계 14,613 2,235 15.3
---------------------------------------
89년지정(4개)
삼 양 사 1,807 604 33.4
동국무역 1,347 71 5.3
동 양 2,321 929 40.0
아남산업 1,412 19 1.4
---------------------------------------
소 계 6,888 1,623 23.6
---------------------------------------
90년지정(11개)
동 원 1,183 2,042 172.6
진 로 80 1,188 1,471.0
대 신 34 11 32.7
동양화학 1,279 280 22.0
대 농 1,411 657 46.6
한신공영 689 1 0.2
한국유리 1,789 464 25.9
영 풍 2,345 382 16.3
성신양회 1,142 308 27.0
대성산업 888 361 40.7
금 강 1,865 136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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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12,708 5,833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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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지정(8개)
대한유화 1,983 243 12.2
고려통상 356 466 130.9
조양상선 141 113 79.8
화 승 1,213 448 36.9
갑 을 1,406 339 24.1
대한해운 738 49 6.6
대전피혁 413 213 51.6
계성제지 <>239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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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6,013 2,195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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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61개) 252,702 79,355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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