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수출금융 융자조건 조정

입력1991.06.24 00:00 수정1991.06.24 00:00

극심한 자금난을 앞세워 은행들이 기업대출자금과 같은 금액의 양건
예금을 강요하는등 꺾기강도를 높여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계속되는 자금난속에 명목대출금리와
실세금리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앞세워 꺾기대상금액이나
적용금리를 높이는등 불건전 금융관행을 일삼고 있다.
올해초까지만해도 기업들은 대출금액의 20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양건예금으로 재예치하면 됐으나 최근들어선 평균50%이상을 꺾는것은
보통이며 심지어 대출금액과 같은 규모의 CD(양도성예금증서)나 보유채권을
매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한기업은 50억원어치의 사모사채를 발행,이를 은행이 연15%의
수익률로 인수하는 대신 이은행으로부터 50억원규모의 CD를 연13%로
매입했다.
이회사는 CD를매입하는 날 바로 단자사에 연19%로 CD를 매각,자금을
조달했다. 결국 이회사는 CD를매입하면서 2%포인트를 손해보고 이를
매각하면서 연19%를 보장함으로써 연21%선의 금리부담을 안고 자금을
조달한 셈이다.
이같이 강도높은 꺾기관행은 국책은행들도 마찬가지로 산업은행의 경우
종전에는 대출금리의 20%안팎을 산업금융채권매입조건으로 대출을
실시해왔으나 요즘들어선 40%이상으로 2배이상 꺾기규모를 높이는 동시에
대출기업의 계열사나 거래기업에도 산금채를 사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은행들의 강요로 떠안은 CD나 채권을 유통시장에서
매각하지 못할 경우 사채시장에서 고이할인하는 경우도 적지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이같은 불건전금융관행을 지도 감독하는 은행감독원은 현재
명목금리와 실세금리와의 격차가 워낙 큰데다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긴축으로 기업의 자금사정도 나쁘고 은행의 대출재원도 메말라 있다는
점을 감안,꺾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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