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6년까지 기술집약형중소기업창업을 매년 5천개이상씩
실현하고 기술개발정책자금규모를 대폭 확충하는등 중소기업기술개발을
적극지원키로 했다.
상공부는 24일 제7차5개년계획의 중소기업부문계획안을 마련,이같이
발표하고 중소기업의 매출액대비 기술개발투자비중을 89년의 0.2%수준에서
96년까지 1%수준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산업개방화에 대비하고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중소기업고유업종의 신규지정을 최소화하는 한편
장기지정업종의 해제를 예시하는등 고유업종지정도 단계적으로
축소시켜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시책을 차등화시켜 소기업과 지방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지원등을 우대하는 시책을 강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청의
신설을 검토키로했다.
또한 기술선진화 중소기업을 매년 2백개씩 10년간 2천개를 선정,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애로요인인 자금 인력 입지문제와 관련,기술 기능인력개발에
필요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등의 기본재산확충을 통해
담보부대출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안에 중소기업입지지원사업단을 설치,올해부터 96년까지
중소기업용 소규모공단 30개,아파트형공장 35개동을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지자제실시에 따라 지역별특화산업을 선정,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중점지원하고 지역별 성장거점에 아파트형공장 임대공장의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국제화사업단을 설치,수출및 해외투자를 집중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법체제를 보완 정비,96년까지 매년 1조원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확대하고 행정조직의 강화를 위해 올해
상공부에 중소기업실의 신설과 장기적인 중소기업청신설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