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고금리및 물가상승억제를 위해서는 총통화(M2)증가율을
22%선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금리안정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거시정책방향"이란
보고서(책임연구원 남주하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통화량은 실질GNP에
비해 과소공급돼왔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통화증가는 물가자극보다는
실질생산을 증대시키는 성장통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지적,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20%가 넘는 고금리는 건설등 내수부문의 경기과열에
의한 물가상승과 유동성부족에 의한 실물요인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절대 규모부족에 따른 제조업의 만성적 자금난을 해소키 위해서는
통화증가율이 현수준보다 3%포인트 높은 22%선은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서비스부문이 성장을 주도하고 제조업은 금융비용상승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의 통화긴축정책은 기업의 시설운전자금부족및
금리부담가중등으로 생산활동위축과 경쟁력저하를 초래,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금리수준은 자본의 한계효율과 기업경상이익률을
감안할때 10 12%정도가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한경연은 정부가 총수요관리정책을 통해 내수경기위주의
9%성장에서 제조업위주의 7%성장으로 전환해 성장구조상의 모순을
개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경연은 지난달말현재 총통화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로는 20%선에 이르고
있으나 지난해말에 비해서는 9.6%수준에 그쳐 통화공급부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통화증가율 산출방식도 합리적으로 바꿔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이외에 자본시장자유화와 관련해 추진되고있는 금리자유화는
대출금리를 먼저 자율화한후 수신금리를 자율화하는 단계적실시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