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업장에서 올상반기중 발생한 노사분규 건수는 1백81건으로 지난해
동기(2백47건)에 비해 27% 감소하고 불법분규및 시위농성 비율도 각각 25.7%
7.7% 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집계돼 산업평화가 차츰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노사분규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노사분규 가운데 불법적인 분규 비율은 33.1%(59건)로 지난해의
58.8% 보다 25.7%포인트 분규중시위농성 비율도 7.7%(14건)로 작년의 15.4%
보다 7.7%포인트 각각 줄었다.
노동부는 이처럼 노사분규가 줄어들고 분규양상이 온건.합법화하는 등
안정된 모습을 보인것은 정부에서 노사대화 기회를 확대하고 <>불법.폭력
분규에 대한 강력 조치 <> 원만한 임금교섭 분위기 조성 <>급진노동
세력의 산업사회 교란행위를 차단한 등의 노력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부는 올 하반기에도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안정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다만 이 기간에 집중될 단체협약 갱신과 관련,상존하는
노사갈등 요인이 돌출할 가능성과 대기업의 임금타결 지연으로 분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올 하반기에도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분규 취약
사업장 4백20개소를 집중관리하고 노사관계 진단을 통해 분규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불법 노동단체,급진노동 세력의 산업사회 교란행위는
지속적으로 엄단하고,소위 "전교조"의 노조명칭 사용금지등 준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사업주의 부당노동 행위 우려 업체를 집중지도 하며
부당노동행위 사업주에 대해서는 의법조치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근로자 주택 규모를 현행 7-15평에서 18평으로
그리고 근로자주택 공급대상자 소득 수준 제한도 현 가구당 98만원에서
금년말 까지 각각상향조정키로 하고 노동은행은 ''92년 하반기 중에
설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