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제계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려면 재원조달이 관건이므로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7일 내놓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대정부 건의서에서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001년까지 10년동안
국토개발부문의 총투자 소요는 2백56조6천3백10억원으로 매년
연간투자액이 예산규모와 비슷한 26조원 수준임을 감안할때 정부의
단독재정으로는 이 계획안의 달성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점을 감안할때 일반국민이나 민간의 가용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돼 야하며 공장용지나 택지 등의 조성권 및 분양권을 민간에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이 건의서는 강조했다.
이 건의서는 사회보장, 농어촌지원 등 소득보상적 부문의 정부지출은
향후에도 축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에는 민간자본도 입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며 국민감정과 수익성
등의 면에서 민간자본을 사회간접자본투자에 끌어들이기 위한 여건을
정부가 정비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건의서는 공업용지의 경우 지금까지의 현실은 총량면에서는
공급초과를 보이 면서도 공급 시기와 지역이 기업들의 요구에 맞지않아
미분양사태의 발생속에 용지 부족난이 생기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 정부는 기업들의 용지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해 이를 토대로 공업용지
공급계획을 세우는 한편 공단개발장기예고제를 실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단개발이나 해안매립사업에 민간이 참여토록 하고 필요할 경우
민.관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경련은 주택 및 택지부문과 관련, 정부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서민용 영구임 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은 시장자율에 맡기며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건의서는 정부재원조달의 한계를 감안, 사회간접자본투자는
수도권순환 고속도로와 인천, 부산항의 확충 등 생산과 직결되고 적체로
인한 손실발생이 큰 부문부터 우선적으로 투자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유인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