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최고회의, 국영업체 민영화법인 통과

소련 최고회의는 28일 소련의 국영 산업체중 50%에 대한 국가관리가
92년말까지는 종식될 탈국유화.민영화 법안을 총괄적으로 승인했다.
최고회의 대의원들에 배포된 정부의 예정표는 산업체의 민영화를
2단계에 걸쳐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1단계로 92년말까지 국가는
중앙에 예속된 기업체들의 국유 고정자산중 40-50%에 대한 직접관리를
포기하고 제2단계로 95년말까지에는 직접 관리를 포기하는 국영기업체를
60-70%로 늘인다는 것이다.
95년말에 이르러 주식회사에서 국가가 소유하는 주식지분이 기계제작
부문에서는 10-15%,야금부문 20-30%,수송.연로.방위산업 부문 30-
50%,통신부문 50-70%가 된다.
이 법률에 따라 국영기업체들은 집단소유 기업체,주식회사로
전환하거나 또는 경매에 붙여지 공매되는데 국영업체가 노동자 단체들의
제안을 참작하여 민영화 형태를 3개 종류중에서 선택할 예정으로 있다.
지난 24일과 28일의 토론에서 일부 대의원들은 이 법안이 사회주의
국유자산의 낭비를 가져올것이 틀림없으므로 이를 거부하라고 요구했으나
대다수의 발언자는 법안 승인을 촉구했다.
법안의 총괄적 승인이 있은후 시작된 법안의 축조심의에서 열띈 토론이
벌어져 최고회의는 이날 전체조항중 겨우 반만을 승인했으며 내주에 심의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