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그동안 추구해온 값싼 노동력의 비교우위에 의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이 오늘날 한계에 부딪치고 있으나 이같은 현실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효과적인 이용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신개발연구원의 김영곤.최병일박사팀은 28-29 양일간 충남 도고
한국통신수련관에서 열린 2000년대를 향한 정보.통신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경제난국극복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부문의 성장주도에
의한 경제발전전략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부부처간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보.통신과 기술개발정책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통신부문의 기술개발은 정부의 제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제반시책의
공통.핵심사항으로 국가의 장기경쟁력제고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그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그늘로 남아 있었던 형평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줄
수 있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90년대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경향, 북미와
EC(유럽공동체)등의 경제블럭형성, 한미간 쌍무협상 및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협상에 따른 국내시장개방의 가속화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타산업에의 기술파급효과가 큰
정보.통신산업육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것.
두 연구원은 80년대 이후 정부도 정보.통신부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범정부적인 노력을 경주, TDX(전전자교환기).반도체.중형컴퓨터등 몇몇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정보.통신부문의
투자규모, 정부투자비중, 기술개발인력이 미.일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같은 정보.통신부문의 기술개발과정에서 응용연구나 상품개발에
비해 장기적 기술력확보에 필수적인 기초연구가 취약하고 하드웨어
기술수준에 비해 부품기술및 소프트웨어기술이 낙후되는등 부분간의
불균형이 심화돼 앞으로의 지속적 성장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정부와 민간, 그리고 정부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조정체제가
미비하고 정부의 산업정보화를 위한 여건조성기능 즉 표준화, 기술정보및
시장정보의 수집.분석.제공과 관련된 효율적인 체제구축이 미비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두 연구원은 따라서 90년대 정보.통신기술개발의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투자의 획기적 확대 <>기초기술-응용기술-제품기술로
이어지는 기술개발체제 구축 <>정보.통신산업의 분야별 균형발전유도
<>전략정보시스템구축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효과적인 정보.통신기술개발정책은 기술확보에만 집착하기
쉬운 기술만능주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시장과의 불연계성을 극복하고
단기적 시장수요에만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산업정책이 가져올 전략적
기술의 대외종속을 탈피, 기술과 시장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지속적으로
시장성과를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