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 연내타결대비 협상전략 재점검...경제기획원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연내타결을 위한
부문별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UR협상 전략을 전반적으로 재점검,
우리입장을 관철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오는 24-26일중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리는 UR
서비스 양자 협의에 이윤재 경제기획원 제2협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협상대표단을 22일 현지에 파견했다.
2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최근 런던에서 열린 서방 7개선진국(G-7)
정상회담에서 UR협상의 연내타결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농산물, 서비스 등 주요 쟁점분야를 중심으로 UR협상이
급진전될 것으로 판단,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분야별 협상대책을
재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농산물의 경우 쌀 등 최소한의 품목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시장개방에서 제외될수 있도록 하고 관세화 대상품목의 경우에도
개도국에 대한 우대 조항을 적용받아 보조금감축 이행기간 등을
장기화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또 서비스부문에서는 우리측이 이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측에 제출한 양허계획표(오퍼리스트)를 토대로 협상상대국에 대해
보다 폭넓은 시장개방을 요구할수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산품의
경우에도 관세무세화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 우리상품의 수출시장을
넓히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G-7회담에서는 농산물의 국내보조, 시장접근, 수출경쟁
분야별로 자유화를 보장하는 협정문을 마련, 농산물보호 및 보조수준의
실제적인 감축을 추진하되 `비교역기능''을 고려키로 합의함으로써
식량안보 등이 인정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EC집행위원회가 향후 3년간 최고 35%까지
농산물지지가격을 인하하는 개혁안을 제시한데 대해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아직까지 EC내 의견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UR 농산물협상은 오는 9월까지 계속될 EC의 공동농업정책
협의결과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UR 서비스 양자협의에서 EC,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북구국가 등과 연쇄적인 접촉을 갖고
각국이 제출한 오퍼리스트의 내용을 명료화하기 위한 의견교환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