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초 한때 3.78%포인트까지 좁혀졌던 은행대출금리와 시중 실세금리간
격차가 올해 들어서는 최고 7.82%포인트까지 벌어지는 등 금리구조의
왜곡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월의 경우 총통화(M2)공급규모(월중평잔기준)가 지난해
동기 대비 19.5%나 증가하고 전달에 비해서는 1조48억원이나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는 연18.81%(회사채유통수익률)로 전월 대비
0.25%포인트가 상승했으며 공금리보다 7.5 6%포인트가 높았다.
24일 재무부가 밝힌 "90년1월-91년6월기간중 공금리.시장금리
격차추이"에 따르면 이같은 공금리와 시중금리간의 격차로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하면서 불건전 금융관행인 속칭 "꺾기"를 하는 것이 정당화된
것으로 지적됐다.
여신금리의 경우 공금리(일반대출금리 10-12.5%의 중간치인 11.25%)와
시장금리와의 격차는 지난해중 3월의 3.78%포인트를 제외하고는 줄곧
4%포인트이상을 유지했으며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11월에는 7.16%포인트,
12월에는 7.35%포인트로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금리차는 올해 1월에는 6.58%포인트, 2월에는 6.91%포인트로
지난해말에 비해 다소 떨어졌으나 3월부터는 다시 7%포인트이상이 되어
지난달에는 7.82%로 격차가 벌어졌다.
수신금리는 1년만기 정기예금과 2년이상 정기예금의 평균금리인 11%와
시장금리의 차이가 지난해 4월까지는 4%포인트대를 유지했으나 5월부터는
5%포인트대로 진입한후 11월에는 7.41%포인트, 12월에는 7.60%포인트를
나타냈다.
금리격차는 올해들어서는 1월에 6.83%포인트로 지난해말에 비해 다소
떨어졌으나 2월부터는 다시 7%포인트대로 올라서 지난 5월에는
7.81%포인트, 지난달에는 8.07%포인트에 이르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총통화공급규모는 각기 전월에 비해서 1월에
2조3천9백60억원, 2월에 9천25억원이 늘어났다가 3월과 4월에는 각각
3백99억원, 2천3백70억원이 줄어들었으며 5월과 6월에는 각각 1조48억원과
1천2백73억원이 늘어났는데 이러한 총통화공급 규모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금리는 계속 상승세를 나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