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부활 둘러싸고 찬반논란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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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업계가 지난 76년부터 발매가 금지된 상품권의 부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상품권 발매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을 비롯, 신세계, 현대, 미도파 등
주요 백화점들은 추석과 설날 등 명절특수기에 판매되는 선물용품이
명절이전 며칠사이에 집중적으로 몰려 교통난의 가중과 특정 상품의
과소비로 인한 품귀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어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품권 부활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백화점은 선물용품을 사전에 준비하는데 따른 물류비용의
급증과 과소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현재 금지되고 있는 상품권을
발매해야 한다고 판단, 이를 부활해 줄 것을 재무부 등 관계기관에 요구할
방침이다.
백화점들 물류비용은 연간 매출액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백화점업계는 또 지난해 하반기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라는 취지아래
도서상품권이 15년만에 공식 부활된 점과 제화 및 양복 등 일부품목에서
정부당국의 사실상 묵인하에 음성적으로 상품권이 발매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따라서 유통분야인 백화점업계에 대해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당국이 지난 76년 상품권 발매를 전면 금지시키면서 금지이유로
''뇌물성 선물 수요의 증가''와 ''과소비조장''을 내세웠으나 백화점업계는
명절때 오고가는 대다수의 선물이 ''뇌물''성격보다는 ''마음을 전달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특정상품의 과수요로 인한 품귀현상이 생기고 명절직전에
''교통전쟁''이 벌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기간의 제한없이 언제나
사용하는 상품권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입장은 백화점업계의 주장과는 달리 여전히 상품권
부활에 대해 부정적이다.
정부당국은 상품권의 발매가 허용될 경우 15년이상 추진해온
''과소비억제''와 ''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이 다시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부실 상품권의 남발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이의 부활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들어 백화점업계를 중심으로
상품권을 부활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15년이상 금지해 온 상품권을 다시 부활할 경우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과소비가 다시 재연되고 유통질서마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어
상품권 부활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요구하고 있어 상품권 발매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을 비롯, 신세계, 현대, 미도파 등
주요 백화점들은 추석과 설날 등 명절특수기에 판매되는 선물용품이
명절이전 며칠사이에 집중적으로 몰려 교통난의 가중과 특정 상품의
과소비로 인한 품귀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어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품권 부활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백화점은 선물용품을 사전에 준비하는데 따른 물류비용의
급증과 과소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현재 금지되고 있는 상품권을
발매해야 한다고 판단, 이를 부활해 줄 것을 재무부 등 관계기관에 요구할
방침이다.
백화점들 물류비용은 연간 매출액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백화점업계는 또 지난해 하반기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라는 취지아래
도서상품권이 15년만에 공식 부활된 점과 제화 및 양복 등 일부품목에서
정부당국의 사실상 묵인하에 음성적으로 상품권이 발매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따라서 유통분야인 백화점업계에 대해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당국이 지난 76년 상품권 발매를 전면 금지시키면서 금지이유로
''뇌물성 선물 수요의 증가''와 ''과소비조장''을 내세웠으나 백화점업계는
명절때 오고가는 대다수의 선물이 ''뇌물''성격보다는 ''마음을 전달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특정상품의 과수요로 인한 품귀현상이 생기고 명절직전에
''교통전쟁''이 벌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기간의 제한없이 언제나
사용하는 상품권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입장은 백화점업계의 주장과는 달리 여전히 상품권
부활에 대해 부정적이다.
정부당국은 상품권의 발매가 허용될 경우 15년이상 추진해온
''과소비억제''와 ''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이 다시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부실 상품권의 남발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이의 부활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들어 백화점업계를 중심으로
상품권을 부활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15년이상 금지해 온 상품권을 다시 부활할 경우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과소비가 다시 재연되고 유통질서마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어
상품권 부활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