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 큰손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사의 킬비씨가 잡적회로
(IC)의 획기적인 제법을 발명한것은 1958년이다. 이특허가 일본에서 출원
된 것은 60년.
후지쓰(부사통)가 채용하고 있는 IC제법이 TI사의 킬비 특허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놓고,양사가 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이테크를 둘러싼 미일간의 패권싸움이 격해지고있다. 경기후퇴 국면에
있는 미국산업계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이번 소송이 대일 경계감을
자국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소송의 배경으로 우선 생각할수있는 것은 특허나 소프트웨어등 지적재산의
분야에서 미국기업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사정이다.
이전부터 세계제1의 지위를 차지하고있던 TI사도 반도체 생산에는
일본세에 눌려왔다. 그대신에 과거의 유산인 특허료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후지쓰의 제소에는 특허료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여진다.
국경없는 경제의 시대에 지적재산권을 통일하는 규칙제정은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UR)에 있어 주요테마이다.
일본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개도국사이를 중개할수 있는 입장이다.
이의 교섭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