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합토지세를 비롯한 현행 부동산관련세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
투기억제를 위한 근본취지를 살려나가는 가운데 시행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종합토지세,
토지초과 이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부동산관련세제의 시행효과 등을
면밀히 재점검, 시행상의 역작용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그러나 "토지공개념제도를 비롯한 그간의 부동산관련세제를
전면적 으로 뜯어고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하고 "최근 납세자와
세무당국간에 조세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토초세도 금융자산보다는
실물자산, 특히 토지보유를 선호하 는 현상이 가라앉지 않는 한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이 제도의 근본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살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토초세는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의 유휴토지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땅값만 안정된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라 조세마 찰도 자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부총리는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언급, "아직 전체 예산규모를
추정하기는 이르다"면서 "그러나 내년에는 과다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예산 추정에 정확성을 기해 실제 징수가 가능한 규모까지
세입을 최대한 늘려잡을 계획"이라고 말해 내년 예산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내년도 세입과 관련한 세법개정은 앞으로 주무부처가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국민부담을 늘리는 각종 세율인상이나
과세범위의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동안 과중한
국방비부담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사회개발 및 교육부문 등에
재정투자를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이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이어 "재벌의 경제력집중문제는 앞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제도, 상속.증여세 및 계열기업 내부간거래에 대한 과세강화,
계열위주로 관리해온 금융관행의 개혁 등을 통해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여건 및 환경을 조성해나가되 필요하다면 관련제도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기업의 내부경영과 관련된 문제는 기업스스로가
자기혁신을 이룩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며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결코
강제적인 수단은 동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