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3월이후 현재 총자산규모 4천억원으로 돼있는 대규모기업
집단지정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상호출자금지및 출자한도제한조치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고 장기적
독과점품목에 대해서는 시장개방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켜나가기로 했다.
최수병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경련회원월례모임에
참석,공정거래제도와 관련한 정책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최위원장은 그동안의 경제규모확대등을 감안할때 지난87년에 마련된
대규모기업집단지정기준 4천억원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내년4월 이후에는 이를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위원장은 최근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제고및 투자확대등을 이유로 철폐를
요구해온 상호출자금지및 출자한도제한조치는 경제력집중완화정책의
지속적추진을 위해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처분하지않고 남아있는
출자한도 초과액(6천6백70억원)은 시한내에 반드시 처분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