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각규부총리는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해 결코 강제적인 수단을 동
원하지않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로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현행골격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시행과정을 보아가며 토초세와 종합토지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등
부동산관련세제를 전면적으로 점검,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대기업의 그룹집중경영방식개편
방침으로 논란이 일고있는 것과 관련,"기업의 내부경영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자기혁신을 통해 체질을 전환하도록 촉구한다는 뜻이며
별도의 정책수단을 강구하지 않고있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인 경제력집중억제시책도 공정거래제도나 상속.증여세 과세행정등
이미 시행중인 제도들을 꾸준히 추진해 가면서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보완시켜 경제력집중이 억제될수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전제,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집단적인 조세저항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토초세와 관련,토초세는
지가상승률이 높은 유휴토지에 부과되는 과세제도이므로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현재로서는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그러나 토지공개념관련세제를 시행해가면서 집행과정에서
역작용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효과를 면밀히 점검해 보완시켜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내년에는 과다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가 가능한 규모까지 세입을 늘려잡겠다고 밝혀 내년예산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국민부담을 늘리는 세율인상이나 과세대상확대는 고려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