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력집중 해소를 위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호출자 규제조치에
이어 앞으로는 재벌계열회사간의 상호 지급보증도 규제하고 계열기업간
내부거래에 대해 철저히 과세해 나갈 방침이다.
또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규제할수 있도록 공정거래제도를
강화하고 소유분산촉진을 위해 상속.증여세의 운용을 강화하는 한편
"그룹"중심의 경영방식에서 탈피,전문경영체제가 정착될수 있도록
유도키로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6일 상오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경련주최 세미나에 참석,"제7차 5개년계획과 기업의 역할"이란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앞으로 이같은 내용의 경제력집중 완화시책을 강력히
추진할 뜻을 밝혔다.
최부총리는 "경제력집중문제는 기본적으로 충격적인 조치나 또다른 규제를
통해서 해결될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기업스스로의 자기혁신
노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정부는 경제력집중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제도나 세제 세정및 금융등 제도적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이를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한 내부거래등을 효과적으로 규제할수 있도록 공정거래제도의 운용을
강화하고 소유분산촉진을 위해 상속.증여세의 운용을 강화하면서
계열기업간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에 철저를 기하고 자본시장 육성을 통해
기업공개와 소유분산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어 "우리기업들이 과다한 부채비율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계열소속기업간 상호지급보증에 의한 차입증대 방식을 점차 개선해야 하며
금융기관들도 채권보전만을 목적으로 계열내 타회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기업들이 자발적인 혁신으로 추진할 문제이긴 하지만
그룹중심의 경영관리를 통해 계열기업군내의 모든 자금 인력 내부거래등을
종합관리하는 방식은 점차 계열기업별 독립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는
경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